자유이동 종료가 만든 공급 충격과 산업별 타격
조선일보가 2026년 9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에서는 '득보다 실이 컸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간호·돌봄, 농업, 건설 등 핵심 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G7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0년 1월 브렉시트 공식 발효 이후 누적된 제도적 변화가 현장 노동 공급에 구조적 손실을 입혔고, 그 대가를 가계와 산업 현장이 치르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문제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EU와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중단되면서 현장 인력의 자동 보충 경로 자체가 막혔다.
공급 부족은 곧바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임금 압력은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파운드화 약세를 가중시켰으며, 수입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실질소득을 추가로 끌어내렸다. 영국 총리는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EU 재가입'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집권 노동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나온 정치적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EU 재검토 발언의 배경으로 민간 자본 유치 의도를 지목했다. 영국이 가장 가까운 거대 시장인 EU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위축된 외국인 투자를 되살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EU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막대한 관세, 영국 내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대영국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산업별 피해는 뚜렷하다. NHS로 대표되는 의료·돌봄 분야는 기존 EU 출신 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 차단이 동시에 일어나며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확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건설 현장도 단기 계약직 위주의 인력 구조에서 공급 경로가 막히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광고
세 산업 모두 외부 인력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바로 그 취약성이 브렉시트 이후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
임금·물가·통화의 악순환과 정치적 파장
제도적 원인을 들여다보면, 브렉시트 발효 이전에는 EU 시민이 별도 취업 비자 없이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이후 이 자동 취업 권한이 소멸하고 새로운 이민·취업 규정이 적용되면서, 저숙련·계절 인력의 유입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자 남아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었고, 임금 수준은 빠르게 올랐다.
임금 상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 구조를 따랐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 충격은 중층적으로 작용했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이 생산비 상승을 거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한편, 파운드화 약세가 에너지·식료품 등 수입 의존 품목의 원가를 추가로 밀어 올렸다. 두 가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가계 실질구매력은 빠르게 줄었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러한 흐름이 민간 자본 유입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론도 존재한다. 임금 상승이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 공급을 유인하거나 자동화 투자를 촉진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동화는 단기간 내 현장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고, 숙련 인력 확보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임금 상승이 근로자에게 이익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사업주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과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 부담이 된다. 영국 사례는 한국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 건설·물류·돌봄처럼 외부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국제적 이동성 제한이나 출입국 정책 변화 한 번으로 공급 경로가 막힐 수 있으며, 그 충격은 현장 운영 중단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 대응책으로는 인력사무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인력 풀 다변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구조의 명확한 정비, 계절성·단기 수요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등이 있다.
광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임시 인력을 활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고용노동부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 교육과 자격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금 인상 압력이 있을 때는 원가 분해표를 작성해 인건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산정하고, 계약서 내 연동 조항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 사업주가 대비해야 할 인력 전략과 리스크 관리
실무 점검 항목으로는 다음을 권고한다. 인력수급 계획서를 계절 수요·대체 인력·예비 비용을 포함해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지급일·연장·산재·4대보험을 명시해 표준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법적 절차 점검과 고용허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내부 교육·숙련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직률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력 풀의 내재적 확충과 생산성 개선 투자가 불가피하다. 브렉시트 사례는 통상·이민 정책 변화가 현장 인력 공급과 소상공인 비용 구조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력 공급 차단이 현장의 임금·물가·통화 약세로 이어져 사업 운영비와 가계 생활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는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외부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지금 당장 인력 리스크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인력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산재·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과 반드시 상담하고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수치·지원제도는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영국 브렉시트 사례가 한국 건설·물류 현장에 주는 구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A.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나타난 패턴은 명확하다. 외국인·계절 인력에 의존하는 업종에서 공급 경로가 막히면 인건비 상승과 현장 가동 차질이 빠르게 현실화된다. 한국 건설·물류 현장도 고용허가제 쿼터 축소, 비자 정책 변화, 송출국 사정 등에 의해 외국인 인력 유입이 제한될 경우 유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단기 대응으로는 복수의 인력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 공식 인력사무소와의 계약을 통해 비상 인력 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과 공정 자동화 검토를 병행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Q. 중소사업주는 임금 상승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우선 원가 구조를 분해해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는 운영 절감 방안과 가격 전가 가능성을 검토하되, 근로기준법·표준계약서 규정을 준수해 노동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인력이 단기간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 인력사무소와의 공식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임금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 예측 가능한 비용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Q.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A.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관리법과 고용노동부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비자 종류와 고용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미리 점검하고 관할 행정기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법 고용은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물론 사업장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용노동부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2026년 9월 30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광고
파이낸셜타임즈(FT)의 관련 분석도 원천 자료를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