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 복지 전략을 내놓았다.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복지와 돌봄 전반에 도입하는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AI를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활용해 돌봄서비스와 복지행정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다.
정부가 AI 기반 복지체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오는 2043년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돌봄 공백을 넘어 국가 생산성과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AI 기반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이다.
대표 사업인 '스마트 홈'은 기존 방문형 재가 돌봄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이다. 지금까지는 돌봄 종사자가 방문하는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AI가 24시간 이용자의 생활을 모니터링하며 건강과 안전,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AI는 단순히 움직임 감지나 응급 호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AI와의 대화 내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즉시 연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공공 재가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도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향후에는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기관에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말벗과 건강관리, 안전감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AI 자율추종 돌봄로봇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시설 돌봄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스마트 시설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종사자가 직접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야간마다 직접 순회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수면, 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 움직임 감지장치 등을 통해 중앙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시설 운영체계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적용을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별 맞춤형 모델도 마련한다.
AI 돌봄산업 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 제도 도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와 IoT 기반 돌봄기술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돌봄로봇 분야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행정 역시 AI 중심으로 전환된다.
2027년부터는 국민이 자신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일부 보편적 복지급여는 자동 지급 방식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는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된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학대,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공무원의 업무 환경도 변화한다.
정부는 서류 접수와 자격 검증, 시스템 입력 등 반복적인 복지행정 업무의 절반 이상을 AI로 자동화하고, 돌봄기관의 물품관리와 회계업무 등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부정수급 탐지와 급여 적정성 판단, 상담 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지원 기능까지 AI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AI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도 구축된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국민이 자신의 복지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도 연계해 개인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AI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과 윤리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AI 활용 법적 근거와 데이터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AI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권 등을 포함한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성능과 오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현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AI 교육도 함께 운영해 누구나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돌봄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산업계, 현장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법적 기구인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돌봄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조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적극 활용해 돌봄노동의 가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홈과 스마트시설, AI 기반 복지행정, 돌봄로봇, 복지 마이데이터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AI를 활용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AI 기반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24시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행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행정 효율성과 복지 접근성이 함께 향상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과제다. 이번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 전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복지체계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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