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경북 포항시 주민들의 재난 대응 안전시설 개선 요구가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해결 국면을 맞았다. 노후화된 재난 대응 장비 교체와 스마트 방송 시스템 구축, 비상대피로 보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서 원전 주변 지역의 재난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재난 경보 장비와 주민 보호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포항시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방적 안전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지역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활용해 포항시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 왔다. 포항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 가운데 일부는 일반회계, 일부는 특별회계로 편성해 집행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방사선 재난 대응시설 개선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재난 경보 장비와 대응 물자는 상당 부분 노후화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교통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됐다.
이에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은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재난 대응 장비 교체와 비상대피로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각 마을에 비치된 재난 대응 물자를 전면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사능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비상대피로 개선도 본격 추진된다. 관계기관은 올해 12월까지 방사선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건설과 관리계획을 포함한 비상대피로 보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대규모 차량 이동에 따른 혼잡을 줄이고 주민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에 교부하고, 해당 재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사용 목적과 집행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정은 단순히 시설을 보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재난 대응 장비와 방송체계, 대피 인프라, 예산 운영체계를 함께 개선함으로써 방사선 비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안전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비상대피로가 보강되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포항시 19개 마을의 재난 대응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재난 대응 물자 교체, 스마트 방송 시스템 구축, 비상대피로 보강, 예산 운영 개선 등이 추진되며 주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으로 방사선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보다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해지고, 대피 체계와 대응 장비도 개선돼 재난 대응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주민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보다 사전 예방과 대비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원전 인접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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