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서해를 둘러싼 현안을 다시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렸다. 지난 9월 21일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사무 대화협력기제 회의가 열렸다.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 관계자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의 여러 해양 관련 부처가 함께했다.
양측은 전체회의뿐 아니라 해양질서와 실무협력 분야의 별도 협의도 진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서해를 ‘평화의 바다, 우호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경계 획정 협상과 국방·해양법 집행·어업·과학연구·환경보호·항운·수색구조 분야의 교류를 계속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감한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부 설명을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측은 서해의 중국 측 구조물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고,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어업 양식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과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문제도 논의됐다. 양측은 공동 단속과 해상질서 유지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잠정조치수역에서 수색·구조훈련과 수산자원 관련 협력 등 실무분야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관계에서 서해 문제는 경제나 문화교류와 달리 안보·주권·어업·환경 문제를 동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의 회의로 해결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협의채널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국은 2027년 한국에서 제5차 해양사무 대화협력기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해양 문제를 일회성 협상보다 정례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서해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조업질서가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다. 중국 역시 황해 연안지역의 어업과 항운, 환경 관리에서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갈등이 있는 분야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한중관계는 고위급 대화와 경제·문화 교류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문제를 피하는 것보다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서해는 한중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다. 그만큼 갈등 가능성도 있지만 환경보호와 수색구조, 해양과학, 수산자원 관리처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이번 회의가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중관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과 경제협력뿐 아니라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는 실무 채널이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서해가 실제로 ‘협력의 바다’가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협상과 현장조치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중국 외교부 ‘제4차 중한 해양사무 대화협력기제 회의’
연합뉴스 중국어판 관련 보도
中韩再次讨论黄海海洋事务
双方在结构物、非法捕捞等问题上存在分歧，同时继续推进海洋合作
9月21日，中韩海洋事务对话合作机制第四次会议在天津举行。两国外交及相关海洋部门代表参加会议，就海洋秩序、海域划界、渔业、环保、航运、搜救和科研等问题交换意见。
韩方对黄海有关结构物问题表达关切，中方重申相关设施属于渔业养殖设施，与领土主权和海域划界无关。双方同意继续通过对话处理有关问题。
双方还讨论了非法捕捞、联合执法、海上搜救和水产资源合作等问题，并原则同意2027年在韩国举行第五次会议。
黄海既存在需要管理的分歧，也有广泛的合作空间。保持长期、稳定的沟通机制，对中韩关系和东北亚海洋秩序具有现实意义。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