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로 환산된 돌봄과 일자리 성과
경기도 내 사회연대경제기업 65곳이 지난 1년간 총 159억 8,900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의 공식 집계 결과로, 고용노동부 검증위원회가 2026년 8월 최종 검증을 마쳤다.
원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이다. 경기도는 2026년 9월 21일 이 수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돌봄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분야에서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사회적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고 외부 검증을 통해 재정 지원의 근거로 삼는 이 방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공적 자원 배분과 연계한 행정적 실험의 성과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발표의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의 결과를 화폐가치로 객관화하고, 그 수치를 근거로 보조금·사업개발비 지급을 결정하는 관행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이다. 경기도는 사회 서비스·일자리 제공·지역사회 협력·혁신 및 환경 등 4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했다.
2026년 3월 공모로 선정된 65개 기업의 활동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뒤, 8월 고용노동부 검증위원회의 외부 검증을 거쳐 최종 수치를 확정했다. 이 절차는 사회적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보조금 배분의 투명한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 실험이기도 하다.
수치와 절차의 세부 내용 경기도 발표 자료와 전자신문 보도(2026년 9월 21일)에 따르면, 측정 대상 65개 기업의 집계액은 159억 8,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개 기업이 10억 원 이상을 인정받았다. 돌봄 및 취약계층 일자리 분야의 '행복더하기', '수호천사', '위드플러스시스템', 고령자 영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유니온', 지역 주민 중심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기업이다.
측정 방식은 기업이 수행한 활동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후 외부 검증으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구조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6년 9월 중 참여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자금은 연구개발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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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일자리에서의 실질 성과 집계 결과에서 돌봄과 취약계층 일자리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 영양 돌봄과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10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된 것은, 지방정부와 사회적 주체가 협력할 때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4개 분야 10개 지표가 단순 서비스 제공량을 넘어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연계 효과까지 포함하는 복합 지표 체계라는 점에서, 이번 측정은 사회적 성과의 다층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측정 방식과 검증 절차의 의미
재정 지원과 확장 가능성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개발비 지원은 단기적으로 서비스 고도화와 연구개발에 투입될 재원을 확보해 준다.
이 자금이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표준화로 이어질 경우, 지역사회 내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만 본지 분석에 따르면, 재원 배분의 지속성,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 지속성, 그리고 성과 측정의 반복 가능성은 향후 정책적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지방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확장 전략은 초기 성과를 축적하는 데 효과적이나, 장기적 자립 기반과 공공서비스와의 역할 분담을 동시에 설계하지 않으면 재정 의존성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
반론 검토 성과를 화폐로 환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돌봄의 비금전적 가치를 수치로 축소하거나 단기 성과 중심으로 서비스 우선순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공동체 관계망이나 정서적 돌봄의 가치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지표 중심 평가가 장기적 돌봄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검증위원회의 외부 검증과 10개 지표 적용을 통해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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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배분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정 불투명성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측정 방식의 지속적 개선과 함께, 비계량적 성과를 반영하는 보완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대응책이다.
구조적 함의와 전망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지원 모델이 정책 운영에서 표준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기도의 방식, 즉 사회적 가치를 측정·검증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모델은,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시민운동적 범주를 넘어 지방재정의 일부와 결합하는 공공서비스 보완 체계로 자리매김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지역 간 성과 편차와 기업 간 지원 불균형을 관리하는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성과 측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결론
경기도의 159억 8,900만 원 집계는 사회적경제가 공적 지원과 결합해 측정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실증 자료다. 화폐로 환산된 수치가 돌봄과 공동체의 모든 가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과 기반 재정 지원이 보조금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공적 영역 안에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 모델의 확산을 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관건은 측정 방식의 정교화와 비계량적 성과 보완 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어떤 기업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더 분명히 세워야 한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과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복지 정책·제도·통계의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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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고시·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FAQ
Q. 소규모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는 이번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경기도는 2026년 3월 공모를 통해 이번 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했다. 향후 공모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 자격·평가 지표·제출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수령은 성과 측정 결과와 고용노동부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 결정되므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또는 고용노동부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성과 기록 방식과 지표 이해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Q. 성과 측정 결과가 지방정부 복지 정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무엇인가
A. 이번 집계 결과는 경기도가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직접적 근거로 활용된다. 성과 측정이 보조금 배분의 기준으로 제도화되면, 지방정부는 주관적 판단 대신 검증된 수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 행정 투명성이 높아진다. 다만 단기 보조금이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더라도, 장기적 재정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지역 간·분야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성과 측정의 정기적 갱신과 법적·윤리적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Q.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있나
A. 이번 경기도 사업은 4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고용노동부 검증위원회의 외부 검증을 거쳐 수치를 산정했다. 이 절차는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돌봄의 정서적 가치나 공동체 관계망 같은 비계량적 요소는 수치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화폐 환산 수치를 보조금 배분의 단일 기준으로 삼기보다, 비계량적 성과를 보완하는 별도 평가 체계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기사는 전자신문의 2026년 9월 21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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