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약 24만 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해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공공이 직접 공급을 주도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 호로 예정됐다.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 호에 달하며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적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건설형 공공임대 35만 호를 비롯해 도심 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와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 호도 공급한다.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부담을 낮춘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의 개념을 확장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 1만8000호를 포함해 모두 19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 넓은 주거면적과 개선된 구조, 향상된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병행된다. 신축 공공임대는 생활 편의성이 높은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린다.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적용하고 1인 가구를 위한 확장형 평면도 도입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관리비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쪽방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관계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해 상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 고령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된다. 미혼 청년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 매입임대 공급도 늘린다.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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