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일정
여성가족부가 2026년 9월, 무인(無人)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구조적 특성상 청소년이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직접적 대응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물리적 접근 통로 가운데 하나를 차단하는 의미 있는 첫 조치이나, 온라인 거래·공급망 규제·단속 역량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판단이다. 고시 제정안은 적용 대상을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로 규정한다.
해당 업소에는 출입자 연령 확인 조치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게시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 미차단 및 표시 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의 직접적 계기는 2026년 4월 담배사업법 개정이다.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었음에도, 무인 매장의 경우 판매자가 없어 청소년 구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인 매장은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점원에 의한 연령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 공백을 행정고시로 신속히 메우는 방식은 입법 개정 없이도 즉각적인 규범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벌 규정의 억제력도 주목할 부분이다. 최대 3년 징역·3천만 원 벌금에 이르는 형사 처분은 업주에게 실질적 부담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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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벌이 실질적인 범죄 억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발 가능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단속 인력과 기술 장비는 균등하지 않다. 중앙의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단속 역량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면 규정은 사문화될 위험이 있다.
유통·거래의 우회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무인 매장 규제는 물리적 소매 통로를 봉쇄하지만, 온라인 직거래, 택배를 이용한 거래, 불법 리필 액상 유통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본지가 추가로 검토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 오프라인 점포 규제를 강화하자 구매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연령확인 시스템(KYC·Know Your Customer) 부재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있다(관련 연구·보고서 별도 확인 권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령확인 체계를 병행하지 않으면 규제의 빈틈은 메워지지 않는다.
무인 매장 규제의 집행 난제와 우회 가능성
취약계층과 지역 격차 문제도 짚어야 한다. 청소년의 흡연 및 전자담배 이용 실태는 소득·교육 수준·거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것이 관련 연구의 공통된 지적이다. 규제가 도심 무인점포에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감독이 소홀한 지역에서의 접근성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단일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별 감독 강화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 체계의 형평성과도 직결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가 자영업자와 무인 판매 기술 산업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 보호는 공공성이 우선되는 법익이며, 이미 전자담배가 2026년 4월 법적 담배 범위에 포함된 만큼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영업 자유와 공중보건 보호 사이의 우선순위는 법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해당 업소가 연령 확인 장치와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반론의 설득력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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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규제 설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결제·배송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연계, 기술 기반 연령확인 도입을 병행하면 단속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단기적 물리적 차단을 넘어 산업·유통 구조의 변화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플랫폼·물류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로 전환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는 부분적 성과에 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령확인 기술의 표준화, 온라인 판매 규제 강화, 불법 액상 유통 차단을 위한 공급망 추적 시스템 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교육·예방 프로그램과 청소년 상담·금연 지원 예산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를 보일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고시 제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줄이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무인 매장 하나를 규제하는 것으로 시장의 빈틈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앙과 지방의 단속 역량 강화,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연령확인(신원확인) 체계 구축, 공급망 통제 강화, 예방·지원 정책의 통합이 동반되어야 한다.
규제의 완성도는 고시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강 방향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이 기사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은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하며,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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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제시된 정책 효과와 전망은 개인·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이 기사는 조선비즈의 2026년 9월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무인 매장 규제만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A. 무인 매장 규제 단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물리적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온라인 거래·택배 배송·불법 유통 등 대체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다. 연령확인 체계 강화, 온라인 판매 규제, 공급망 단속, 예방교육과 금연지원을 망라하는 다층적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단속 역량의 격차를 줄이는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다.
Q. 처벌 수위(최대 3년 징역·3천만 원 벌금)는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나?
A.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도 적발 가능성이 낮으면 억지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앙부처의 고시가 지방 단속 권한, 예산, 인력과 실질적으로 결합되어야 집행력이 생긴다. 현재 지역별 단속 역량 편차가 크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의 입증 자료 확보와 행정처분 절차의 표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시 시행 이후 처벌 사례가 누적되면 업계 전반의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Q.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부모와 교사는 전자담배의 구체적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규제는 접근성을 낮추지만, 스트레스·또래 압력 등 흡연 동기 자체를 줄이려면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보건소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조기에 연계하면 발견과 지원이 빨라진다. 청소년 스스로 유해성을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 역량을 키우는 교육 방향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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