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포럼에서 드러난 핵심 진단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6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진단은 명확하다. 사는 곳에 따른 돌봄 접근성 격차는 단순한 서비스 배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인프라·재정·인력 구조의 복합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소하려면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 방식과 서비스 공급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포럼 의견을 반영해 2026년 내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문제 제기는 데이터에서 출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소멸 위험 지역과 일반 시군구 간 돌봄 인프라 차이를 수치로 제시하며, 소멸 위험 지역의 방문형 재가 기관 수가 일반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진단했다.
이 지적은 통합돌봄의 목표인 '살던 곳에서의 통합적 서비스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떤 제약에 부딪히는지를 드러낸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서비스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를 감당할 인프라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포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김세진 연구위원의 분석은 단순한 사례 나열을 넘어선다.
그는 특정 소멸 위험 지자체에서 방문형 재가 기관 수가 일반 지자체 대비 눈에 띄게 낮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고, 이것이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격차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점은 통합돌봄 정책 설계가 인구 분포·지리적 특성·지역 자원 보유 현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구조적 교훈을 제공한다. 통합돌봄의 서비스 공급망이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정책의 보편성 선언과 현장의 접근성 현실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재정과 인력 배분 방식의 한계 역시 포럼에서 집중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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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확인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중앙정부 주도 보조금 방식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차이가 서비스 질과 지속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공유된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한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과 지역 자원 연계 방안은, 지방 재정 확충과 인력 양성, 그리고 중앙-지방 역할 분담의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 재정 지원 체계를 바꾸지 않고 서비스 목록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소멸 위험 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없다.
현장 인프라와 재정 구조의 불일치
주민 주도형 모델의 잠재력과 한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본지 확인 결과, 일부 지자체와 주민 조직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시도를 해왔다. 이런 사례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관점에서 '수요자·지역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포럼의 토론은 주민 주도 모델이 보편적 대안이 되려면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 재정 투입, 전문 역량 강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켰다. 자생적 시도를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개별 성공 사례가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반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정책과 예산 배분이 지역별 맞춤 운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의 기준과 재정 지원 없이 지방의 소규모 성공 사례들이 전국적 확산을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포럼에서 논의된 대안은 중앙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방향은 대립이 아니라 단계적 조율의 문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험의 확대는 단기 처방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통합돌봄 정책은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야 하며, 그 전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인력·인프라 배분 원칙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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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단순한 사업 목록 정리가 아니라 예산 배분 기준의 재설계, 지역 기반 서비스 모델의 확산, 돌봄 노동의 보상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유지할 것인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주민 참여 모델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이번 기본계획이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이다.
주민 주도 모델과 정책 전환의 조건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지형도를 다시 그릴 시점이 왔음을 공식화했다. 통합돌봄을 '서비스 수의 확장'이 아닌 '돌봄 체계의 재분배'로 보는 시각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태어나고 거주하는가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갈리는 현실은 사회안전망의 균열이다.
제3차 기본계획이 그 균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봉합하는 설계를 내놓을지가 이 정책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 제안과 통계의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나
A.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는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차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방문형 재가 서비스 확대, 지역 자원 연계 강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방향을 제도화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멸 위험 지역의 방문형 재가 기관 수 부족 문제를 어떤 재정 기제로 해소할 것인지가 계획의 핵심 시험대가 될 것이다.
Q. 소멸 위험 지역의 돌봄 격차를 완화할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
A.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나 한시적 보조금을 통해 방문형 재가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주민 조직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의 논의는 단기·중장기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격차 완화 효과가 일시적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없이 기관 수만 늘리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Q. 일반 시민이 지역 돌봄 정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시민은 지역 복지관·마을회관·주민자치회 등 지역 조직에 참여해 현장의 수요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지방의회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돌봄 관련 안건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는 경로도 열려 있다. 제도적 지원이 있을 때 주민 주도 모델이 지속성을 확보하므로, 참여와 함께 제도 개선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낸다. 특히 소멸 위험 지역 주민이라면 지자체의 사회보장협의체나 돌봄 관련 위원회에 직접 참여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의 2026년 9월 16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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