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Europe의 자금 구조와 조건 분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기반 사회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통한 노숙인 문제 구조적 해결(Structurally Addressing Homelessness Through Coordinated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n Neighbourhoods)'이라는 신규 펀딩 기회를 발표했다. 총 예산은 약 1,050만 유로이며 프로젝트당 지원액은 약 35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주거 공급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기반시설과 다부문 서비스 조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며, 이는 유럽 복지 정책의 방향이 개인 수혜에서 이웃 단위의 구조적 해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조건은 실효성 검증을 위해 최소 5개 이상의 EU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의 이웃 단위에서 접근 방식을 시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조건은 개별 실험을 넘어 지역 간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설계다. 본지는 이 설계가 유럽 복지체계의 '시스템화된 확장'을 겨냥한 전략적 시도라고 분석한다. 첫째 근거는 자금 규모와 분배 방식이다.
전체 약 1,050만 유로 예산과 프로젝트당 약 350만 유로 지원액은 대규모 인프라 전면 재설계에 필요한 국가 예산과 비교하면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복수 국가의 파일럿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통합 운영 모델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금이 '전면 확장'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모델의 검증'에 배치된 것 자체가 정책 실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배분임을 뜻한다.
둘째 근거는 교차부문 통합 요구다. 유럽연합 공고는 주거와 보건·고용·교육·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결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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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숙 현상을 단일 원인으로 보기보다 교육 기회 부족, 의료 접근성 결핍, 고용 시장 배제 등 복합적인 구조 문제의 결과로 진단한 접근이다. 이러한 다부문 통합은 행정 주체의 경계와 재정 책임을 재설계하라는 도전으로 이어진다. 단일 부처의 예산 논리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혁신을 압박하는 성격도 띤다.
셋째 근거는 검증 대상이 '이웃(neighbourhood)' 단위로 한정된 점이다. 최소 5개국의 이웃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지역별 맥락 차이를 정면으로 고려한 설계다.
이 요건은 성공 모델의 지역 적합성(transferability)과 비용 대비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적·언어·제도적 차이를 넘어선 운영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난도가 높으며, 이는 역으로 검증에 성공한 모델의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웃 단위 통합 시스템이 요구하는 행정·예산적 전환
넷째 근거는 국제 비교의 시사점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핀란드의 주거우선(Housing First) 모델은 주거 안정화 자체가 기타 복지 성과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핀란드 모델은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재원과 주택 공급 능력을 전제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EU의 이번 공고는 주거우선의 성과를 보완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연결하는 시도이며, 이는 국가 재정이 취약하거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절된 지역에서 다른 적용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국가 파일럿을 통해 맥락별 성과 차이를 실증하는 것이 이 공고의 핵심 목적이다. 예상되는 반론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예산 규모가 실질적 전환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예산의 목적이 '전면적 확장'이 아니라 '다국가 파일럿을 통한 모델 검증'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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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론은 이웃 단위 실험의 결과가 국가적·도시적 수준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고가 요구하는 다국적 검증 요건은 오히려 다양한 제도·문화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설계되어, 확장 가능성 판단의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반론은 조정 비용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에 중앙·지방·민간·시민사회 간 역할 분담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장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구조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서비스 설계 역량을 가진 컨소시엄을 육성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전달의 단위를 '수혜자 중심의 주거 단위'에서 '이웃 단위의 사회생태계'로 이동시키는 압력을 만든다. 이 변화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사회서비스 계약 방식, 민간·비영리 파트너십의 역할을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국가 검증 결과는 EU 차원의 정책 표준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원조·협력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 남는 과제는 분명하다.
본지 확인 결과, 한국은 현재 주거·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각각의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간 연계는 제도적으로 분절된 편이다. EU의 이웃 기반 접근은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서비스 통합 역량 강화,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다분야 예산편성의 법제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현지화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공고의 설계 원칙을 참조해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 간 협업 메커니즘과 재정 교부 방식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서비스 통합의 법제화 없이 이웃 기반 모델을 이식하는 것은 형식적 시범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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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현장과 지방정부에 남는 과제
이번 Horizon Europe 공고는 노숙 문제에 대한 응답 틀을 '주거 공급'에서 '이웃 단위의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 조정'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이 변화는 국제적 실험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통합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밝힐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 기회를 정책 학습의 장으로 삼아 지방거버넌스와 서비스 통합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청 마감일인 2026년 12월 1일 이후 공개될 파일럿 결과를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한국 복지 정책 설계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개별적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과 상담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 설계·통계·프로그램의 효과는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고시·국제 규범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Q
Q. 한국의 지방정부가 EU 모델을 바로 도입할 수 있는가
A. 직접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U 공고는 최소 5개 이상의 EU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의 이웃에서 파일럿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한국의 한 지방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기에는 제도적 전제 조건이 다르다. 다만 공고의 설계 원칙인 지역사회 통합, 다부문 협력, 파일럿을 통한 검증 방식은 한국 시범사업 설계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 메커니즘과 데이터 공유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분절된 법령 체계의 연계 조항 신설도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 일반 시민이나 NGO는 이번 공고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A. 직접 신청은 주로 연구기관·지자체·비영리 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진다. NGO는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여해 현장 데이터 제공, 서비스 운영 경험, 지역사회 연결망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참여를 준비하려면 조직의 운영 역량과 재무관리 능력을 증명하고 다부문 파트너와의 협업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인 202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공고 세부 요건은 Horizon Europe 공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복수 국가 파트너 확보 여부가 선정의 핵심 변수다.
Q. 이번 공고 결과가 한국 노숙인 정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
A.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정책 학습의 기회가 크다. 2026년 12월 마감 이후 선정된 파일럿 컨소시엄의 중간 보고와 최종 결과는 EU 차원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복지 연구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국가 파일럿에서 효과가 검증된 이웃 기반 통합 모델이 국제 원조·협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의 ODA 사업 설계나 국내 지역사회 서비스 통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연구기관이 EU 파트너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준비 방안이다.
※ 이 기사는 fundsforNGOs의 보도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orizon Europe 공고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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