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교육포럼이 던진 질문: AI 리터러시 교육, 기술 도입보다 제도 재설계가 먼저다

서울국제교육포럼이 드러낸 학교 현장의 과제

교사 역량·평가체계·교육과정의 융합 필요성

정책 확산과 지역·계층 간 형평성 문제

서울국제교육포럼이 드러낸 학교 현장의 과제

 

2026년 9월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서울국제교육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의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AI 시대의 리터러시 교육은 생성형 AI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는 기술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역량 강화·평가체계 개편·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제도 재구성의 문제다. 포럼에는 국내외 교육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고, 교사 연구단과 AI-E랩 등 현장 주체들이 참여해 총 34편의 연구 결과를 포스터 세션 형태로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도구들이 수업 설계와 평가, 학생 삶의 기술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지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한 자리였다. 포럼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AI를 단순 보조도구로 보지 않고 교육과정 전반에 융합해야 한다는 요구를 확인시켰다.

 

이는 교사 연수·평가체계·교수학습 설계가 따로 논의될 때 발생하는 실행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교육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시도에서 정책적 융합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첫째 근거는 현장 중심의 연구 발표가 드러낸 실행 간극이다.

 

포럼에서 발표된 34편의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 지도,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 수업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사가 AI의 기능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업 목표에 맞게 도구를 선택할 때 비로소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포럼 토론에서 다수 교사가 제기한 현장 현실은 달랐다.

 

연수의 단발성, 교사 역량 평가 기준의 부재, 학교 간 정보 인프라 격차가 현장 적용의 걸림돌로 반복 지적되었다. 즉, 현장 적용 가능성은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제도적 지원 수준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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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거는 국제 비교가 시사하는 방향성이다. 본지 추가 조사에 따르면, OECD는 'Education Policy Outlook 2021'을 통해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교육과정 내 통합적 접근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단순한 교과목 추가가 아니라 교사 전문성 개발, 학습 성과의 측정 방식 개편, 교육재정의 우선 투입을 포함한다. UNESCO 역시 디지털 도구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을 경고하며 교육정책의 형평성 조치를 강조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서울의 논의는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맞닿아 있으며, 그 차이는 실행 역량과 재원 배분에 있다.

 

셋째 근거는 평가와 윤리의 문제다. 포럼 종합토론에서 디지털 시민성·저작권·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반복 제기되었다.

 

생성형 AI가 산출한 텍스트의 저작권 귀속, 학생 작품과 AI 생성물의 구분, 교사의 피드백 방식은 교육법과 저작권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교사가 법적·윤리적 판단을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과 실무 연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토론에서 도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교육 거버넌스 차원의 과제다.

 

교사 역량·평가체계·교육과정의 융합 필요성

 

반론과 재반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는 AI 통합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표준화된 평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기술 도입을 원칙 없이 거부하는 태도는 또 다른 문제를 은폐한다. 포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시된 사례들은 표준화된 지표 대신 수행평가형 루브릭, 포트폴리오, 동료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실험하고 있었다. 핵심은 기술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평가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그 합의를 뒷받침할 인프라·연수·법적 틀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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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함의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지방 교육 당국이 교사 역량 강화와 파일럿 모델 확산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국가 수준)과 교원양성, 인사·승진체계가 연계되어야 한다.

 

교원 평가에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수업 설계가 반영되고, 교육대학과 교원연수원의 교과목에 관련 역량이 내재화되는 방향이 구체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변화는 지역·계층 격차를 확대할 위험과 새로운 교육적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다.

 

정책 설계가 확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2026년 9월 17일 열린 서울국제교육포럼은 AI 시대의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한 교육기술 채택을 넘어 제도적 재구성의 문제임을 확인시켰다. 교육 당국은 교사 역량 강화, 평가체계 개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은 또 다른 교육 격차의 원천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향후 2년 내에 이러한 구조적 개편을 위한 구체적 예산과 법·제도 설계가 시작될 수 있을지, 이번 포럼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교육·문화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정책 확산과 지역·계층 간 형평성 문제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교육·진로·문화 향유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적용은 현장 여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실행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 관련 제도·저작권·문화재 관련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저작권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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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한국교육신문의 2026년 9월 17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일반 학교에서 생성형 AI 수업을 당장 도입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A. 첫 단계는 교사 대상 실무 연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연수는 특정 AI 도구의 조작법보다 수업 설계와 평가 연계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단발성 특강이 아닌 학기 단위 지속 연수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럼 발표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다음으로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학교 단위로 마련해야 한다. 생성형 AI가 생산한 텍스트의 저작권 귀속이나 학생 데이터 활용 범위는 현행 교육법과 저작권법의 교차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청 차원의 표준 지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일럿 수업의 결과를 학교·학급 단위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체계가 있어야 확산 여부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Q. 교육 격차 우려를 줄이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A. 단순 기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교사 연수·평가 개편·재정 지원을 함께 설계하는 패키지형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더라도 교사 역량과 인프라 유지 비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취약계층 학교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농산어촌과 저소득 밀집 지역 학교의 인프라 편차 해소가 선행 과제다. 아울러 시행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 효과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포럼에서 34편의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방식처럼, 현장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작성 2026.09.20 02:38 수정 2026.09.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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