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역대 최대인 83조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체 공공부문 수지만으로 정부 재정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은행의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은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을 종합한 통계라며 각 부문의 특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천억 원 적자로 전년 69조1천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14조 원 확대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정부와 시장에서 재화·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기업은 수지 구조와 변동 요인이 서로 달라 이를 단순 합산해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면 실제 상황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계정을 발표하는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덴마크, 스위스 등 6개국에 그쳐 국가 간 직접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적자 확대 배경으로는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꼽았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지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회복과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개혁을 병행해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50% 미만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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