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 시작된 4회차 E-9 신청과 이동 제한 완화
2026년 9월, 정부는 4회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제주고용센터 공고(2026-09-10)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2026-09-09) 안내문에 따르면, 이번 회차부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간 이동 제한이 폐지되었다.
배정 규모는 기본 1,970명이며 탄력배정으로 최대 10,000명까지 추가할 수 있고, 신규 허가 인원은 394명으로 명시되었다. 이 조치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제한 없이 이동해 근무할 수 있게 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인력 운용 비용과 공정 유지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별 근로조건·안전관리·보험 처리에서 사업주의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특히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주일수록 단기 절감 효과보다 장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제도 변화의 본질과 구인 사업주 영향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공사 단위로 고용허가가 묶여 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이 공사 종료나 중단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동 제한 폐지로 동일 사업주 산하 복수 현장 간 인력 배치가 허용되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공정 지연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단기간 인력 부족이 발생한 현장에 같은 회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히 투입하면, 별도의 재허가 절차와 내국인 7일 구인 노력 반복을 피할 수 있다. 이는 건설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정부 의도가 배정 수치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의 근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는 행정적 절차 간소화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허가 과정에서 현장 단위 허가 재신청 부담이 줄어든다(제주고용센터 공문, 2026-09-10). 둘째는 수급 통계 관점의 배정 수치 확대다.
이번 회차 기본 배정 1,970명과 탄력배정 10,000명은 정부가 건설업 인력난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수치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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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업계의 빠른 반응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는 2026년 9월 9일자 공문으로 회원사에 적극적 신청을 권유했으며, 관련 세부 지침은 9월 초 별도 시달 예정임을 공문에 명시했다.
이들 근거는 제주인뉴스(2026-09-10)와 해당 협회 공문(2026-09-09)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장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동 자유화가 야기하는 주요 위험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현장별 근로 여건 파악의 공백이다.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빈도와 체류지가 복잡해지면, 사업주가 현장별 근로시간·휴게·숙소 상태를 상시 점검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산업재해·보험 처리의 복잡성 증가다. 동일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고와 책임 소재 특정이 기존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셋째, 행정·법적 과태료 위험이다. 현장별 안전관리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형사책임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사업주가 즉시 점검해야 할 실무 대응 항목을 본지 분석을 토대로 정리한다. 이 항목들은 현장별 책임 소재 확보와 법적 위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인력 배치 유연성 확대가 현장 관리·안전 리스크로 연결되는 구조
먼저 근로계약서 및 근무지 명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동일 근로자가 복수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근무지는 회사 내부의 현장 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출퇴근·근무시간 기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전자출결 또는 서면 기록을 통합해 현장별 시간대를 분리 관리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숙소·통근버스 관리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숙소 안전·위생 점검 주기와 통근버스 운행기록을 문서화하면 근로감독 및 산재 조사 시 유리한 증빙이 된다. 안전교육과 작업지휘자의 배치 기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장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언어별 안전교육 자료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보험·산재 신고 프로세스는 매뉴얼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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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신고 창구와 출퇴근기록·작업지시서 등 증빙서류 확보 절차를 명문화해 두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임금·수당 정산 체계도 통일해야 한다.
복수 현장 근무에 따른 임금 이중지급 또는 누락을 방지하려면 현장별 정산 규칙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현장점검 주기를 정하고 사진·영상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주 또는 프로젝트 주요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고, 증빙은 3년간 보관하는 것이 권고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소재 파악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장별로 '근로자 소재 담당자'를 두어 비상 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장 사고 예방의 기본 조건이다.
이 대응 항목들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장 규모와 공정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운영 유연성이 곧 비용 절감이라는 시각과, 관리 시스템만 보완하면 문제없다는 주장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동일 사업주 내 인력 이동이 구인 반복으로 인한 공정 지연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리 시스템 보완에는 초기 투자와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 전자출결·통역·숙소 관리 등에 투입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영세 업체라면, 단기 절감 효과가 장기 부담으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구조적 측면에서 두 가지 방향이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허가 절차 완화로 현장 채용이 빨라져 공정 지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주들의 인사관리 수준이 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 역량이 낮은 업체는 산재·임금체불·과태료 부담이 누적되어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력시장에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사업주 쪽으로 외국인 인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업종 내 경쟁 구조와 인건비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무적 권고는 명확하다.
제도 변화로 얻는 이익을 취하면서도 법적·안전 리스크를 줄이려면 즉시 세 가지를 실행해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서와 근무지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선제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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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퇴근 기록과 안전교육 증빙을 전자화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숙소·통근의 안전 관리를 표준업무절차(SOP)로 문서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장님이 당장 점검해야 할 8가지 실무 체크리스트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고용24를 통한 내국인 구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뒤 E-9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적 준수는 사업주 책임이며, 고용허가·배정 관련 세부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지역 고용센터의 시달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지침은 9월 초 시달 예정이라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공문(2026-09-09)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업장의 인력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산재·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과 상담하고,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배정 수치(1,970명, 10,000명 탄력배정, 신규 394명)와 신청 기간(2026년 9월 14일~29일)은 작성 시점의 공개자료를 근거로 하며, 지역별·시점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공고문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FAQ
Q.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외국인력 이동이 허가되면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A. 현재까지 발표된 고용허가 지침은 동일 사업주 내 이동을 허용하되, 산재 처리 시 사고 발생 현장의 근로조건과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되며, 복수 현장 근무자의 경우 출퇴근 기록·작업지시서·현장배치명단 등 증빙이 보상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현장별 출퇴근 기록과 작업지시서를 통합 보관하면 보험·법적 대응에 유리하다. 향후 세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고용센터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증빙 부재 시 보상 지연 또는 책임 소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기록 관리 체계를 조기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Q. 소규모 건설업체가 이동 제한 폐지 이후 당장 우선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와 근무지 표기를 업데이트하고, 외국인 근로자별 기본 정보·숙소·통근 정보를 즉시 정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방식을 전자 또는 표준화된 서면으로 통일하고, 안전교육 참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언어별 교육 자료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 단위로 현장 점검을 실행하고, 점검 결과를 사진·보고서 형태로 보관하면 향후 분쟁과 행정조사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중소 업체의 경우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에 초기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사고 한 건으로 발생하는 산재 분쟁 비용과 과태료를 감안하면 조기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고용센터와 지역 건설협회가 운영하는 컨설팅 창구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Q. 이번 제도 변경이 적용되는 업종 범위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이번 4회차 E-9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대상은 건설업을 포함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사업주다. 사업주는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7일간의 구인 노력을 거쳐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 이동 제한 폐지는 건설업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업종은 기존 허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부 요건과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지역 고용센터의 시달 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9월 초 별도 시달 예정임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공문(2026-09-09)에 명시되어 있다.
※ 이 기사는 제주인뉴스 2026년 9월 10일 보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2026년 9월 9일자 공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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