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교사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간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학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적인 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하는데, 이는 1990년대 말 폐지된 상환 면제 정책을 다시 적용하는 파격적인 조치이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국공립과 사립 초중등학교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대여형 상환 부담을 근무 연수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는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일부 상환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에 대상이 학부 졸업자까지 확대되면 약 30년 만에 해당 제도가 전격 재도입되는 셈이다.
일본의 국가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급부형과, 갚아야 하는 대여형으로 구분된다. 대여형은 무이자와 유이자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대출 신청 시 세대 소득과 고등학교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교직 근무 기간에 비례해 장학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며, 제도 운용 범위에 현직 교사도 포함할지 여부는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교사 부족 심화, 정부의 대응과 과제
대여형 장학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2024년 기준 약 80만 명이며, 평균 대출 금액은 323만 엔(한화 약 2848만 원)에 이릅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기까지 평균 15년이 걸려 상당한 금융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심각한 교사 부족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시점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 필요한 교사 수에 비해 4317명이 모자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퇴직과 출산·병가에 따른 결원이 겹쳤고, 젊은 층의 직업 선호 변화로 인해 교사 지원자 수도 급감했다. 특히 과거 13.3대 1에 달하던 교사 채용 경쟁률이 최근에는 2.9대 1로 크게 하락했다.
제도 재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와 형평성 논란 전망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려면 근무 환경 개선과 괴롭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과거 교사 상환 면제 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말까지 운영됐으나,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교사 수급 안정 등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이번 제도 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도쿄도와 에히메현 등 최소 11개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 연구자와 지원단체들도 이를 환영하며 교사 인력난 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문부과학성은 2027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시 공무원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새로운 논쟁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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