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26일 접수된 E-9 4차 배정의 핵심 변화
2026년 9월, 전국 사업장의 구인 담당자들이 서류 정비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5일 페이스북(South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 채널을 통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고용노동센터에서 접수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4차 배정(총 18,054명)은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사업주의 기숙사 운영·안전 조치·교육 이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전환점이다. 기숙사 제공 여부, 장기 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 위험성 평가 승인 등 증빙을 미리 갖춘 사업주가 배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4차 배정의 구조적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산업별 배정 규모가 전년도 대비 대폭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4차 배정 총원 18,054명은 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수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은 28,887명에서 21,443명으로 25.8% 감소했고, 어업은 21.7% 줄어든 2,198명, 건설업은 33.1% 감소한 513명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농축산업은 19.3% 늘어난 4,031명, 서비스업은 27.5% 증가한 264명으로 일부 업종에서 배정이 확대되었으나 전체적인 감소 추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노동 수요가 안정화되고 제조·건설 부문의 공석이 줄어든 것이 이번 조정의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산업별 수요 초과 시 32,000명의 유연 배정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업종 간 배치 탄력성이 높아졌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존 점수제를 핵심 항목 중심의 가감점 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르면 가점 항목으로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 기숙사 관리, 장기 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 인구감소 지역 적용,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승인 등이 포함된다.
광고
반대로 안전보건 조치 미준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검토 결과, 가감점 항목 중 기숙사 관리 기록과 사전 교육 이수는 현장에서 문서화가 비교적 수월하면서도 배점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사업주가 당장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사업주 확인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기숙사 관련 서류로는 기숙사 제공 여부와 관리 기록, 우수 기숙사 관리 증빙을 갖춰야 한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위험성 평가 승인서와 안전교육 이수 기록이 요구된다.
장기근속 우대 항목에서는 전 직원 근속 현황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문서 증빙과 현장 이행을 동시에 갖추지 못하면 배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현장 대응 우선순위
현실적 비용과 리스크 분석도 빠뜨릴 수 없다. 기숙사 개선이나 위험성 평가·안전보건 시스템 도입은 초기 비용이 수반된다.
예컨대 소규모 제조업체가 기존 비관리형 기숙사를 개선해 우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려면 설비·관리 인력·위생 점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본지 분석). 그러나 감점 항목인 사망 사고 발생이나 노동법 위반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책임과 민사 소송 리스크,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투자가 가져오는 리스크 저감 효과를 비용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본지 분석).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사업주는 가감점 증빙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해 즉시 확보 가능한 서류부터 준비하는 전략이 실용적이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월 내 안전교육 이수 기록, 기숙사 사진 및 관리대장이 1순위 준비 항목에 해당한다.
광고
또 다른 반론으로 "유연 배정으로 실제로는 인력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유연 배정(32,000명)은 업종 간 이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가감점 결과가 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준비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배정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 이번 가감점 전환은 단기적인 배치 숫자 변화 이상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식 전반의 재편을 예고한다.
사업주는 단순 구인 활동에서 벗어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인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인건비나 시설 투자 형태의 비용 전환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기숙사와 안전 시스템에 선제 투자한 사업주가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낮은 이직률로 보상받는 구조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인구감소 지역 우대 등 지역 정책적 요소가 배점에 반영됨으로써 지역별 인력 유치 전략의 중요성도 커졌다.
점수제 개편이 인력공급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2026년 9월의 제4차 E-9 접수는 단순 채용 공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준비 수준을 가르는 제도 변화다. 사업주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접수기간과 배정규모(18,054명)를 재확인하고, 기숙사·안전·교육 증빙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실질적 근로환경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사업주는 인력 확보 비용 상승과 배정 기회 상실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인력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일용직 송출, 4대보험, 산재, 직업소개 관련 판단은 반드시 관할 기관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배정 인원·유연배정 규모·가감점 항목 등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지역별·업종별 세부 기준과 해석은 실제 고시문을 재확인해야 한다.
광고
FAQ
Q. 이번 4차 배정에서 중소 제조업체는 어떤 서류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
A. 고용노동부 공지 기준으로 제조업 배정은 13,062명이며, 배점의 핵심은 기숙사 운영·안전보건·장기근속 비율이다. 우선 4대보험 가입 증빙과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하고, 위험성 평가 승인서와 최근 6개월 내 안전교육 이수 기록을 갖추는 것이 배점 관리의 출발점이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 기록과 현장 사진을 함께 준비하면 가점 적용에 유리하다. 세부 배점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기숙사가 없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 기숙사 가점은 얼마나 중요한가
A. 고용노동부 공고상 기숙사 제공과 우수 기숙사 관리는 가점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숙사가 없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기숙사 제공 여부가 경쟁 배정 시 우위를 결정할 수 있어, 즉시 마련이 어렵다면 숙소 임대계약서나 공동 기숙사 관리 계획서 등 대체 증빙으로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감점 결과가 배치 우선순위를 좌우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기숙사 환경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인력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Q. 감점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행정적 조치는 무엇인가
A. 가장 시급한 조치는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해 승인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공고는 안전보건 미준수 사망 사고와 노동법 위반에 대해 감점을 명시하므로, 근로계약서 비치·임금체불 여부·4대보험 가입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접수 전 자진 시정이 감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판단이 불확실하면 관할 고용노동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스북(South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 2026년 9월 15일 공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