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불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난항이나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의 정의에 어긋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피치 못할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과관계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1년 중 2개월 이상의 체불?!!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요건
단 하루나 일주일 정도 급여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엄격한 심사 기준이 된다.
이때 2개월 이상의 체불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체불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명확히 나뉜다.
첫째,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다.
둘째, 임금의 일부(30% 이상)가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체불되어 퇴사를 결정한 경우다.
셋째, 2개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지급 기일이 30일 이상 지연된 상황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되어 회사를 떠난 경우다.
통상 정해진 월급날로부터 2주나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행위가 1년 동안 반복되어 총 체불 기간의 합이 2개월을 초과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승인된다.
자신의 급여 통장 입금 날짜와 체불 기간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잡한 서류 절차 단번에 뚫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서류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체불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실업급여를 승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포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사업주의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할 실증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
약정된 급여일과 지급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통장으로 실제 입금된 내역이 기록된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회사가 발행한 '급여 명세서', 그리고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결정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된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확인서와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정 반영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준다.
체불된 몫과 구직급여?!!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연계 승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취해야 할 최상의 권리 구제 전략은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퇴직 후 생계를 보장받는 '실업급여'를 동시에 연계하여 승인받는 것이다.
사업주가 재정난을 이유로 당장 밀린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선지급해 주므로 체불된 몫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
동시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와 대지급금 지급 승인 내역을 바탕으로 2개월 이상의 체불 요건을 검증한 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최종 승인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국가로부터 우선 받아내는 한편,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매월 소정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두 제도의 연계 신청은 경제적 손실을 완벽히 보전하는 최상의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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