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인공지능(AI)이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주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가 행정업무와 산업현장에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 안전 분야에도 AI가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 경기도에서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경기도 내 부동산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AI를 활용해 사전에 분석하고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다.
AI가 전세계약 위험까지 살피는 시대
전세사기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은 등기사항과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성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전세사기 대응은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예방 중심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AI 기반 거래 안전망 역시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분석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세입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AI가 알려준다고 계약서를 바로 쓰면 될까
다만 AI 서비스가 등장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의 모든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 분석 결과는 계약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 관계와 관련 서류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계약 전·후’ 모두 중요
전세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계약 전에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살펴보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챙겨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은 보증금이 주택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지 않은지 더욱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 행정서비스,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이번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행정서비스 확대 흐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동산과 교통, 복지, 재난안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면 복잡한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찾아 비교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도 AI로 달라질까
AI 기반 부동산 안전서비스 확대는 공인중개업계에도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중개사가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각종 공공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좋은 집을 찾아주는 중개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리관계와 거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중개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I가 중개사를 완전히 대신한다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중개사와 그렇지 않은 중개사 사이의 서비스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 전에 확인하는 습관’
전세사기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위험요인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다.
AI 기술이 이러한 과정을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부동산 거래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I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계약의 안전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상황은 계약 전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는 '계약을 대신 결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놓칠 수 있는 위험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AI가 단순한 매물 추천을 넘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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