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지급 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는 법률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사장과의 인간적 관계나 사업장의 경영 난항을 이유로 체불된 임금을 묵인한 채 시간을 지체하다가 정당한 권리를 영영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곤 한다.
사장님 징역형 가능할까?!!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공소시효
임금체불은 단순히 개인 간의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법률로 엄벌하는 엄연한 형사 범죄 행위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체불 금액이 크거나 악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고 재산을 도피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처벌은 체불 사업주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체불 임금 정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리적 팩트는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와 국가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형사고소 공소시효(5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임금체불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나 민사상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처벌을 두려워한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해 옴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극적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두 시효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지연을 막아라?!! 소멸시효 중단과 노동청 신고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시효를 멈추게 만드는 '시효 중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시효 중단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 통장, 사업장 가압류를 신청하는 행위 역시 소멸시효를 즉시 중단시킨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벽히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전 구제 절차의 첫 단추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일이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할당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출석하여 체불 내역을 조사받게 된다.
이때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부, 업무 지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급여 명세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법원 제출용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
사업주 명단 공개부터 정부 대지급금까지?!! 체불 임금 구제 완수법
정부는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체불 금액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중단 등 신용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정산을 강하게 압박한다.
만약 사업주의 파산, 도산 또는 재력 부족으로 인해 직접 임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불임금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합산 한도)까지 선지급해 주는 훌륭한 구제 장치다.
대지급금을 수령하여 급한 생계를 구제받은 후, 초과 체불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료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통해 민사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적 전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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