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배달기사와 온라인 차량호출 운전기사, 프리랜서, 농민공 등 고용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노동자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을 비롯한 7개 기관은 9월 8일 ‘유연취업자·농민공·신취업형태 종사자의 기본의료보험 가입 수준 향상 특별행동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약 3년에 걸쳐 해당 노동자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고, 특히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플랫폼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사회보험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일반적인 회사원은 기업과 개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달 고정된 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다.
새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다. 중국 당국은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주문을 받아 일하는 종사자가 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 납부+플랫폼 보조’ 방식을 활용하도록 장려했다. 조건이 갖춰진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플랫폼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면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도 자신을 단순한 정보중개업체로만 규정하기 어려워진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주문 배정과 노동시간, 수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면 일정한 사회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는 것이다.
농민공의 의료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농민공은 농촌 호적을 유지한 채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르고 직장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보험 가입과 이전,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 간 의료보험 관계를 쉽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은 비용도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입 안내가 복잡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입률을 높이기 어렵다. 정부와 노동조합, 플랫폼 기업이 함께 가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플랫폼 보조가 ‘의무’가 아니라 ‘장려’라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비용을 줄이려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기준을 좁게 정하거나 노동자를 단기 활동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보조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주문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보험 가입자가 늘면 의료보험 재정에는 새로운 부담과 기회가 동시에 생긴다. 젊고 건강한 플랫폼 종사자가 대거 가입하면 보험재정의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 반면 낮은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높은 보장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면 재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와 정부지원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확대됐지만, 노동자성 인정과 사업주의 부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노동자의 소득 파악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다.
중국의 ‘개인 납부+플랫폼 보조’ 방식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이 전통적인 사용자는 아니더라도 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노동조건 개선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경제의 편리함은 배달과 운송, 돌봄,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의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가입자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과 치료를 함께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성장은 사회보장을 약화하는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형태에 맞게 사회보장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등 7개 기관, 의료보험 가입 수준 향상 특별행동 통지.
- ‘개인 납부+플랫폼 보조’ 및 3년 특별행동의 주요 내용.
中国扩大平台劳动者医疗保险覆盖——探索“个人缴费加平台补贴”
用三年左右时间覆盖骑手、网约车司机和农民工，让新就业形态劳动者进入社会保障体系
中国将扩大外卖骑手、网约车司机、自由职业者和农民工等就业形式不稳定劳动者的医疗保险覆盖。9月8日，国家医疗保障局等七部门联合发布《关于开展灵活就业人员、农民工、新就业形态人员参加基本医疗保险提质专项行动的通知》。
此次专项行动计划用三年左右时间，持续增加相关人员参加基本医疗保险的人数，特别是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的人数。随着中国平台经济快速发展，越来越多人没有与传统企业签订固定劳动合同，但现有社会保险制度还没有完全适应这种变化。
一般企业职工的医疗保险费用由单位和个人共同承担。平台劳动者和自由职业者可能不被认定为企业职工，也可能同时在多个平台工作，因此往往需要个人承担全部保险费。对于收入不稳定的劳动者来说，每月固定缴费是一项较大的负担。
此次政策中最受关注的是平台企业的责任。有关部门鼓励平台企业对稳定接单的新就业形态从业人员参加职工医保采取“个人缴费+平台补贴”的方式。在条件成熟的情况下，还可以按照单位职工模式缴纳社会保险费，并逐步推动相关做法制度化。
平台补贴部分保险费，可以减轻劳动者负担。同时，平台企业也更难把自己仅仅定义为提供信息的中介。如果平台算法能够决定订单分配、劳动时间和收入，平台就需要承担一定的社会责任。
农民工的医疗保障也是重要问题。农民工通常保留农村户籍，却在其他城市工作。他们的居住地与就业地不同，而且更换工作的频率较高，因此在保险登记、关系转移和异地医疗费用结算方面容易遇到困难。
要提高政策效果，需要简化不同地区之间医保关系的转移，并使异地就医费用能够方便结算。如果参保流程过于复杂，或者劳动者不熟悉智能手机操作，就很难真正提高参保率。政府、工会和平台企业需要共同提供清晰的参保信息与服务。
不过，平台补贴目前主要是“鼓励”而不是强制要求，这仍然存在一定局限。一些平台可能缩小“稳定接单人员”的认定范围，或者将劳动者划为短期参与者。也不能为了获得保险补贴，要求劳动者完成过多订单。
参保人数增加，会给医疗保险基金带来新的机会和压力。大量年轻、健康的平台劳动者参保，可以扩大医保基金基础。但如果缴费与待遇之间缺乏合理平衡，也可能增加基金管理难度。因此，需要根据劳动者收入确定合理缴费标准和政府支持方式。
韩国也一直在讨论特殊就业人员和平台劳动者的社会保险问题。虽然工伤保险和雇佣保险的覆盖范围有所扩大，但劳动者身份认定、企业承担比例以及多平台劳动者收入计算等问题仍然比较复杂。
中国探索的“个人缴费+平台补贴”模式可以为韩国提供参考。即使平台不属于传统意义上的用人单位，只要通过劳动者的服务获得收益，就可以研究由平台分担一定比例保险费用的制度。但平台补贴不应成为企业逃避改善劳动条件责任的手段。
平台经济带来的便利，建立在从事配送、运输、照护和内容制作的众多劳动者基础上。此次政策要产生真正效果，不能只追求参保人数增加，还应在劳动者患病时同时保护其医疗和基本生活。数字经济发展不应成为削弱社会保障的理由，而应成为重新设计社会保障体系的契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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