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배분은 부족하다
2026년 9월 7일,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거리에 섰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로 압축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5대 핵심 투자 분야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지만, 배분된 예산 규모는 전국적 시행과 대상 확대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 표명과 실제 재정 배치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전국적 안착을 위해 추가로 6,447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 원, 인건비 409억 원,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 원을 합한 수치다. 웰페어이슈 보도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현재 예산안 수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단순 환산했을 때 1곳당 사업비가 약 5.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선도사업에서 지역당 지원되던 국비 약 9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25년 시범사업의 지역당 국비 약 5.4억 원과 비교해도 사실상 제자리다. 단체들은 "말로는 기본사회, 돌봄은 각자도생"이라고 직격하며, 이대로라면 "돌봄 없는 기본사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 규모의 절대치와 분배 방식부터 문제가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통합돌봄 관련 사업비를 전년 대비 일부 증액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지역별로 배정되는 실제 금액은 시행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인프라 구축비로 제시된 추가 요구액 3,824억 원은 전국적 표준 시설·정보시스템·거점서비스를 설계·구축하기에 모자라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중앙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역량과 실제로 지원하는 자원 사이의 간격은 그만큼 벌어진다.
인건비 항목의 부족은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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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제시한 인건비 추가 요구액 409억 원은 지역사회 기반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간호인력·케어코디네이터의 적정 고용을 위한 최소 산정치다.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케어의 연속성(continuity)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현장에서 인력 이탈이 이어지면 프로그램은 형식적 유지에 그칠 위험이 크다.
현장과 시민단체의 추가 요구액 6,447억 원의 의미
과거와의 비교는 정책 방향의 변화를 냉정하게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선도사업에 지급되던 지역당 국비 약 9억 원에 비해 현재 환산액은 낮아졌고, 2025년 시범사업의 지역당 국비 약 5.4억 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비교는 통합돌봄의 '규모 확대'가 아니라 '명맥 유지' 수준으로 후퇴했음을 시사한다. 예산이 줄어든 흐름은 현장에서 서비스 범위 축소, 대상 선정의 엄격화, 비상시 가족의 부담 가중으로 나타난다.
예산 부족이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도 주목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미흡한 재정은 공적 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구조적으로 가정·여성·중장년 세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비공식 돌봄의 확대는 노동시장 참여 차단과 소득 손실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시민단체들의 경고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기본사회'의 약속은 서비스 부실 제공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다른 복지 분야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모델을 검증한 뒤 점진적 확대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두 가지 점을 간과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확대·일반화하려면 초기 투자(인프라·인력·시스템)가 필수적이며, 시범 단계의 절감이 장기적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는 아직 충분치 않다. 단기적 비용 절감은 오히려 서비스 단절과 가족 부담 증가라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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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OECD 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스웨덴·일본 등 고령사회에서는 공적 돌봄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지역 기반의 서비스 연계가 장기적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목표를 제시하면서 재정적 책임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국가적 확산을 위한 재정·인력·인프라의 빈틈
2027년도 예산안의 통합돌봄 편성은 정책적 약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추가 6,447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외면한 채 사업의 속도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현장의 역량과 수요를 왜곡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사업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구호로만 남고, 돌봄의 부담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통합돌봄 관련 제도·예산·지침의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거주지·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서비스 이용·신청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FAQ
Q. 통합돌봄 예산 부족이 실제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A. 현재 예산안 수준과 시민단체의 추가 요구액을 비교하면 서비스 차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전국 229개 시군구 기준으로 지역당 사업비가 약 5.6억 원에 불과해, 소규모 시군구에서는 핵심 서비스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인프라 구축비와 인건비가 부족하면 대상 확대는 형식적 선언에 머물고, 현장의 서비스 범위·빈도·전문성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케어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이용자 피해로 직결된다. 예산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제도적 외형만 유지한 채 내실을 잃을 위험이 크다.
Q. 추가 재원을 마련할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
A. 추가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 재배치,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확대, 특정 세목의 탄력적 배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각 방안은 정치적 합의와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 핵심 인프라와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한 중기 재정 계획에 통합돌봄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 예측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스웨덴·일본의 사례는 초기 공적 투자가 장기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경로를 보여주며, 한국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Q.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A.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통합돌봄 제공 범위와 신청 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시범사업 범위와 접수 일정은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복지관·민간 돌봄기관의 서비스 목록과 비용을 사전에 비교해 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가족 돌봄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 등 별도 공적 급여와의 중복 활용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웰페어이슈의 2026년 9월 7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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