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 복무 시절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적 편법 동원 정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천 권한대행이 제시한 공적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의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며 해당 지역 군인 아파트로 거소를 옮겼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뒤인 2008년 3월,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1997년에 증여받았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으로 갑작스럽게 이전되었다. 당시 자녀들은 장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였다. 최전방 부대 대대장이 비상 대기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체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기록만 서울로 옮긴 것은, 향후 주택 보상을 염두에 둔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주소지를 천왕동으로 옮긴 지 7개월 만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강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이후 2009년 5월 부부는 다시 강원도 화천의 관사로 재전입했으며, 최종적으로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 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84㎡형)를 특별 공급으로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서울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철거민들에게 100%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얻은 자격이 없었다면 청약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지적이다.
분양 당시 5억 2천만 원이었던 이 주택의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에 육박하여 약 17억 원(323%)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 증식을 이루었다. 더욱이 후보자는 입주 자격을 얻은 뒤에도 해당 아파트에 바로 거주하지 않고 부친이 머물던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서 2020년까지 지낸 것으로 드러나, 본래 삶의 터전을 잃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제도를 악용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산 증식 논란을 넘어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리핑에서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무회의 등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투기 근절을 강조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을 국가 안보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다.
개혁신당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논란을 포함하여 강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성을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강신철 #국방부장관후보자 #위장전입의혹 #부정청약 #서초네이처힐 #철거민코스프레 #천하람 #개혁신당 #인사청문회 #부동산투기 #내로남불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