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개최 예정인 제19회 EU 전략의 날 개요
2026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독일 총장 회의(German Rectors' Conference, HRK)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9회 'EU 전략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공식 주제는 '지식은 유럽의 다섯 번째 자유인가?
– 새로운 EU 프로그램, 미래 유럽 법률 및 독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다.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EU 차원의 재정과 법률이 재편될 때, 독일 대학은 자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가. 선정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EU 연구·혁신 자금 지원의 최신 동향과 고등교육 정책 이니셔티브를 점검할 이번 회의는, 유럽 고등교육 규범 변화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한국의 대학과 교육정책 수립자에게 이 행사는 유럽 규범이 어떻게 현장으로 전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HRK가 공식 발표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의제에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 방향과 새로 제안되는 유럽 법률이 대학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HRK는 독일 전역 대학 총장단과 국제 게스트를 한데 모아 EU 정책 입안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이 행사를 통해 유지해 왔다. 단순한 정보 교환 행사가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상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19회 행사의 의미는 각별하다.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근거는 재정 규모다.
본지 확인 결과, Horizon Europe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약 955억 유로(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1년 공식 발표 기준)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규모는 유럽 내 연구·혁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와 참여 대학의 연구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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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이 재설계되면 자금 배분 원칙과 경쟁 기준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는 독일 대학의 연구 전략과 인센티브 구조를 재정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HRK가 이번 회의에서 Horizon Europe의 최신 동향을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은, 재정 변화가 대학 운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두 번째 근거는 브렉시트 이후의 협력 재편이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했으나, Horizon Europe 참여를 위한 협정은 2023년에야 체결되어(영국-EU 무역협력협정 후속 협상 결과) 수년간 유럽 학술 네트워크에 공백이 발생했다. HRK는 이 후속 조치가 독일 대학과 유럽 대학 간의 공동사업 설계, 인력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동 학위, 연구 파트너십, 교원·연구자 이동성 프로그램의 규칙이 EU 법제 변화와 맞물릴 경우, 대학의 국제화 전략 전반이 수정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 재편 과정의 현황과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세 번째 근거는 법적 규범·거버넌스의 전환 가능성이다.
HRK의 의제에 포함된 '미래 유럽 법률'은 대학의 자율성, 재정 투명성, 공적 책임성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 집행기관과 입법부에서 제안되는 규정은 회원국의 고등교육 법체계와 충돌하거나 상호 보완하면서 대학 내부 운영 규칙을 재정의할 수 있다. 독일 대학 지도자들이 EU 정책 입안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 변화의 설계 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규범 수용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Horizon Europe 예산과 브렉시트 이후 협력 재편의 영향
예상되는 반론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EU 차원의 변화가 각국의 내정과 대학별 특수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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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 설계의 현실은 보다 복잡하다. EU 차원의 규범과 자금은 균질적 규제보다는 공통 기준과 인센티브를 통해 다수 대학의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유럽 법률이 곧바로 대학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공적 책임 사이의 재배치를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대학 지도자들이 경영·법무·국제협력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여 설계 단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일이 긴요하다. 구조적 함의는 장기적이다. 유럽 차원의 연구·교육 재편은 단기적으로는 자금 흐름과 협력 네트워크를 바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조직형태와 평가체계를 재구성할 잠재력을 지닌다.
연구비 경쟁의 규칙이 바뀌면 학내 평가 지표가 바뀌고, 이는 교수 채용·승진·교과과정에도 파장을 미친다. 한국 대학은 유럽의 이 논쟁을 단순한 관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유럽에서 논의되는 법률안과 자금 설계는 글로벌 학술 생태계의 규범적 준거가 되며, 한국 대학의 국제협력 전략과 연구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정책적 과제와 실무적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정책적으로는 정부와 대학 간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유럽 펀드 참여 경험, 법률 대응 능력,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한국 대학과 정책담당자는 HRK의 이번 회의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사례 연구로만 소비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법제·재정·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유럽의 제도 설계는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에도 이미 간접적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과 정책기관이 이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 유지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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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K가 2026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제19회 'EU 전략의 날'은 유럽 고등교육의 규범과 자금 배분이 대학 운영의 근간을 어떻게 재편할지 가늠하는 시험대다. 한국 대학과 교육정책 담당자는 이 논의의 결과를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의 대학 전략을 유럽 규범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조정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유럽에서 형성되는 연구·교육 규범은 시차를 두고 국내 학술 생태계에 압력을 가한다. 한국 대학이 이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조직 역량을 재정비하는 시점은 회의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지금이다.
한국 대학에 주는 정책·전략적 시사점
교육·문화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교육·진로·문화 향유 결정에 대한 대체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문화 관련 정책·제도·저작권·문화재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은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저작권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국제 규범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정책·제도·법률안의 해석과 영향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공식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 이 기사는 German Rectors' Conference(HRK)의 공식 보도자료 「19th EU Strategy Days for Heads of German Universities and International Guests」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Horizon Europe 예산 수치(약 955억 유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1년 공식 발표를 본지가 별도로 확인한 내용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Horizon Europe 재참여 협정 체결(2023년) 관련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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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일반 대학 구성원은 HRK의 'EU 전략의 날' 논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HRK의 회의는 주로 대학 경영진과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회의에서 제기되는 재정 배분 원칙·연구윤리 기준·국제협력 규범은 교수와 연구인력의 연구 계획 및 성과평가에 직결된다. 연구자와 교직원은 회의 결과 보고서와 관련 법안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소속 대학의 대응 방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 과제 수주 전략과 교내 평가항목 변경에 대비하여 소속 단과대·연구센터와의 소통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다. HRK 공식 홈페이지(www.hrk.de)에서는 회의 결과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하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권장된다. 특히 Horizon Europe 공모 일정과 연계된 대학 내부 연구비 배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Q. 한국 대학이 당장 준비해야 할 실무적 과제는 무엇인가
A. 우선 유럽 펀드 참여 경험과 법률 대응 역량을 진단하는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국제협력·법무·재정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수립이 요구된다. EU 규범 변화는 단기 충격과 중장기 기회를 동시에 수반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공동연구의 표준화, 데이터 공유·저작권 관리 체계 확립에 투자해야 한다. HRK 회의 이후 공개될 결과 보고서를 국내 대학 국제처 및 연구처가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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