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의 사업 범위와 재원
2026년 9월 마감을 앞둔 유럽연합의 장기요양 연구·혁신 공모가 한국 복지 정책 논의에 새로운 참조점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2021-2027) 사업 틀 안에서 장기요양(long-term care) 시스템 전환을 겨냥한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 중이다.
2026년 9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며, 총 1,5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한다(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6). 이 공모는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디지털 솔루션·인공지능(AI)의 현장 적용과 보건·사회 서비스의 결합 방안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실험의 설계 방식과 성과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모는 비용 효율성과 접근성, 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인력 부족과 데이터 연계의 제약을 단일 공모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1,500만 유로는 개념 검증(PoC)과 파일럿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규모이나, 전 지역에 걸친 제도적 전환을 위한 재정·인프라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6). 한국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번 EU의 시도는 기술과 제도 통합 측면에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재원 배치의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공모가 연구·혁신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1,500만 유로는 기술 검증과 정책 실험에 초점을 맞춘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며, 이번 과제는 그 틀 안에서 실행된다(Horizon Europe, 2021-2027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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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구조는 한국이 기술 중심 솔루션을 도입할 때 파일럿과 확산을 분리해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기 실증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으나, 지역별 보급과 인력 재교육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과 제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디지털·인공지능(AI) 적용의 기회와 한계도 짚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공고에서 디지털 솔루션과 AI 기반 혁신 기술을 장기요양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명시했다(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6). 기술은 돌봄의 질을 보완하고 행정비용을 낮추며 증거 기반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데이터 상호운용성, 개인정보보호 규정(EU의 경우 GDPR,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현장 종사자의 업무 재설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전자건강기록과 장기요양 정보체계의 연계를 확대할 때 데이터 거버넌스와 현장 교육을 함께 설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디지털·인공지능 도입의 기회와 한계
보건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의 통합 필요성도 이번 공모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유럽연합의 과제는 건강·사회 돌봄 간 통합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6). 통합 모델은 환자 중심의 경로(pathway)를 구성하고 중복 서비스를 줄이며 돌봄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2008년 도입) 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연결 지점에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통합은 규범·재정·인력 배치를 동시에 바꿔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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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조건과 성인지적 접근의 병행도 빠뜨릴 수 없다. EU 공모문은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성인지적·포괄적 돌봄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고 밝혔다(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6). 이는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돌봄 노동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기술은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감정적·관계적 돌봄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AI·디지털 도구를 도입할 때는 종사자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기술 도입이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문제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술 중심 해법이 가져오는 비용 절감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유지비·교육비·데이터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1,500만 유로 공모를 연구와 실증 우선으로 설계한 이유는 기술이 제도적 맥락 없이 확대될 경우 기대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기술은 보완재로 설계하되, 재정적 지속가능성·윤리적 규범·인력 보호 장치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장기요양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장기 전망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한다. 하나는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증거 집적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호라이즌 유럽 공모는 증거 기반 정책 설계를 강조하면서 지역 단위의 실증 데이터를 정책 전환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6).
다른 하나는 돌봄 노동의 질과 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방향이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파일럿과 규제 정비를 통해 기술을 시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원 조달 구조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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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호라이즌 유럽 공모는 기술과 제도 통합의 실험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1,500만 유로라는 한정된 예산과 공모의 연구 중심 설계는, 확산 단계에서 별도의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함을 방증한다.
한국은 이번 EU 사례를 기술 수입의 기회로만 바라보지 않고, 제도 개편과 노동 조건 개선,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장기요양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관련 조치와 법적 절차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 하며,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아동복지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인용된 정책·수치의 적용은 개인별 상황·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Q
Q. 한국의 장기요양 시스템은 EU 호라이즌 유럽 공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A. 한국은 파일럿 단계에서의 성과 지표 설정 방식과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EU 공모는 개념 검증(PoC) 이후 확산 단계를 별도 재정으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초기 실증 예산과 지역 보급 예산을 분리해 계획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현장 교육 과정을 기술 도입과 동시에 설계한 EU의 방식은, 전자건강기록과 장기요양 정보체계 연계를 추진하는 한국에 직접적인 참조 사례가 된다. 공모 결과로 도출될 실증 데이터와 정책 프레임워크는 2027년 이후 공개될 예정이므로, 국내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가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디지털·AI 도입이 돌봄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가
A. 디지털·AI는 반복적 행정 업무와 상태 모니터링 부담을 줄여 종사자가 직접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감정적·관계적 돌봄은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우며, 역할 재정의와 체계적인 재교육 없이 기술만 도입하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 EU 공모문 역시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성인지적 접근을 기술 도입과 병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도입 정책은 인력 감축이 아니라 역할 전환과 처우 개선을 전제로 설계해야 하며, 관련 예산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Q. 호라이즌 유럽 공모 결과가 한국 정책에 반영되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나
A. 호라이즌 유럽 사업의 최종 성과물은 2027년 프로그램 종료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개하는 정책 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해당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 협약을 통해 파일럿 단계부터 한국 연구자가 참여하는 방식도 실질적인 지식 이전 경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과 보고서가 나온 뒤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진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 이 기사는 European Commission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6) 공고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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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 Horizon Europe(2021-2027) 프로그램 공식 문헌(European Commission, 2021-2027). 기자명·개별 기사 제목은 원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관명과 공고 명칭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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