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풀소유’ 비판 및 부동산 단기 매매에 따른 투기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과거 경기도 안산의 주택을 중국 국적자에게 매각해 2천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현재 거주하지도 않는 사적 주소지까지 공개하는 등 공세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발언자는 지난 2021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친정 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고자 거주지를 이전했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아파트 매입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기에 다세대 주택을 택했고, 이후 1년간 본인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남편이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남편의 복직 시점이 다가오면서 평일 내내 영유아를 친정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더욱이 장거리 원거리 통근을 지속할 경우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9시에 귀가하게 돼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최소한 저녁 시간대라도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일과 양육을 양립하려는 목적으로 급박하게 서울 재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 복귀 과정에서 보육 시설 입소 일정 등에 맞추기 위해 기존 다세대 주택은 인근 부동산 시장 가격에 맞춰 서둘러 매물로 내놓아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거주지 매각 시점과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이다. 해당 건물을 취득한 지 만 1년을 넘기기까지 불과 20여 일이 남아 있었으며, 이 기간만 보유 상태를 유지해도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시세 차익 자체를 노린 투자 목적이 아니었기에 20일을 더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매각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로 인해 70%에 달하는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으로 혜택받았던 취득세까지 전액 반환 조치하는 등 관련 납세 의무를 무겁게 이행했다. 용 후보자는 만약 투기적 이익 실현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매각 시기를 늦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전월세 임대업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라며, 단순 실거주 목적의 급매 처분을 불로소득 투기로 몰아세우는 억측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향해 도덕적 흠집 내기를 시도한 상대방에 대해 발언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직접 대조하며 날 선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주 의원 일가의 신고된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4천만 원이나 늘어나 작년 말 기준 약 78억 원에 육박하며, 소유한 부동산 가액만 22억 원을 상회하고 예금 역시 한 해 동안 7억 원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를 모두 합친 가구 전체 자산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짚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수십억 대 자산가가 서민 수준의 가정을 향해 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고 언론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작금의 행태가 과연 이성적인지 대중에게 반문했다.
또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온 지난 6년간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 불법적인 투기 행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비로 지급되는 급여 범위 내에서 청렴하게 생활하고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해 왔다는 본인의 굳건한 신념을 피력했다. 아울러 다액의 재산을 보유한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자산을 쥐고도 각종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음을 강조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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