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전국렌터카연합회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렌터카 사업 진입 한도를 제한하는 '본업비율 규제' 완화를 두고 렌터카 업계와 여신금융 업계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렌탈자산 한도다. 현행 규정상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보유할 수 있는 분기별 평균 렌탈자산은 리스자산 평균잔액을 넘지 못한다. 리스 자산 규모가 100이라면 렌탈 자산 역시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구조다.
8일 캐피탈 업계는 "차량 이용 트렌드가 리스에서 장기렌터카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틀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업인 리스를 강제로 늘리지 않으면 수요가 급증하는 장기렌터카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등록 렌터카는 총 129만 6,233대다. 롯데렌탈이 25만 5,553대(19.7%)로 점유율 1위를 지켰으며, SK렌터카(19만 5,008대·15.0%), 현대캐피탈(15만 7,607대·12.2%), 하나캐피탈(9만 1,798대·7.1%)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현행 본업비율 규제가 캐피탈사의 경쟁력을 억누르고, 결과적으로 대형 렌터카사의 시장 독주를 방치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규제가 1위 대형사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뜻이다.
또한, 공정위는 '단기렌터카'와 '장기렌터카'를 전혀 다른 시장으로 분류했다. 중소 렌터카 업체는 여행이나 출장 등 며칠 빌려 쓰는 '단기 렌트'가 주력이다. 반면 캐피탈사가 노리는 시장은 1~3년씩 빌려 쓰는 '장기 렌트'다. 시장 자체가 달라 규제를 풀어도 중소 업체의 골목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전국렌터카연합회
양대 렌터카 업계의 시각도 엇갈렸다. 롯데렌탈이 속한 경기조합 등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여전사의 사업 확대가 중소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캐피탈사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가 대형 렌탈사라는 점에서, 중소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전제된다면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과거 현대자동차가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때, 차량 할인과 전용 저금리 할부 등 상생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낸 선례가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훨씬 큰 현대차 진출에는 합의했던 단체가 캐피탈사 규제 완화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캐피탈 업계는 규제 완화의 반대급부로 중소 업체 대상 차량 구매 대출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초기 6개월 원금 상환 유예, 리스·렌터카 사고 발생 시 대차 물량을 중소 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카드를 내놓은 상태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중소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대형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대' 사이의 균형이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책을 검토 중인 만큼, 중소 업체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정교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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