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은 정점식 의원의 전술핵 배치 주장이 제한 핵전쟁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제기된 치명적인 '전략적 맹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술핵이라는 무기 체계가 근본적으로 제한적 무력 충돌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군사적 특성을 간과한 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관련 주장을 이어갈 경우, 실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인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안보 불안을 잠재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고도의 전략적 이해 없이 마구잡이식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국가 방위 태세에 심각한 구멍을 낼 수 있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반도 내 전술 무기 직접 도입과 F-35 전투기를 동원한 폭탄 투하 훈련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자는 강경론은 주변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최악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군사적 압박 행보가 "곧 한국이 동맹국과 함께 실제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위기 의식을 동북아시아 전역에 조장하게 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한민국 영토와 주한미군 기지가 북한은 물론이고, 인접한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1차적인 선제 타격 대상이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치밀하게 분석했다.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무리한 억제책이 도리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무력 충돌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주변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자초하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동맹국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위력 탄두 동시다발 사용' 등의 파괴적 교리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등한시한 채, 언제든 무력 충돌을 불사할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양면 전략에 잘못 편승할 경우 대한민국은 영구적인 전쟁 위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러한 군사주의적 노선이 국가 정책으로 굳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온 평화 지향적 외교 입지는 완전히 사라지며,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주권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특정 세력이 안보를 명분으로 내란적 위기와 심리적 인지전을 조장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무기 공유 및 전술 장비 배치, 그리고 관련 폭격 훈련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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