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 절차가 양당의 극심한 대립으로 시작부터 거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상임위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의 핵심 요인은 공직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 합의 여부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명단 확정과 청문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좁힐 수 없는 시각차만 확인한 채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측은 자신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강력하게 요구한 수십 명 규모의 소환 명단이 여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수용되지 않은 상황을 강도 높게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출석자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회의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맹탕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빈손 심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대거 신청한 인사들이 이미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을 억지로 재탕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주요 내각 인선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방어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공식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여당의 상임위 운영 태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박 간사에 따르면, 야당 실무진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측에 특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요한 44명의 관련자와 4명의 참고인 명단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단 한 명의 출석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방적인 거절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특정 제약 회사와 연관된 주가 조작 의혹,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의 임상 시험 허가 특혜 논란 등 국민적 공분이 증폭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간사는 이러한 중대한 비리 의혹들을 해소하고 소액 주주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견제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혀줄 핵심 출석자가 확보되지 않은 채 부실 검증을 강행하려는 여당의 처사는 국민의 눈높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명단에 대한 전향적인 재논의가 없다면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간사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김 간사는 현재 야당 측이 제출한 대규모 증인 명단의 절대다수가 과거 정국을 달궜던 이른바 '제넨셀 의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임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새롭게 불거진 의혹이 결코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진두지휘하에 검찰 내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당시 수뇌부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최측근 인사들을 일선 부서에 하방 배치하고, 11명에 달하는 검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2년 넘게 샅샅이 파헤쳤음에도 기소에 실패한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막강한 사정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도 입증하지 못한 종결된 의혹을 인사 검증 무대로 다시 끌어들여 소모전을 반복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억지라는 것이 집권 여당의 항변이다. 끝없는 폭로전 대신 후보자의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파행의 불씨를 잠재울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김승원후보자 #법무부장관청문회 #증인채택공방 #법제사법위원회 #인사검증난항 #제넨셀의혹 #표적수사논란 #여야정면충돌 #맹탕청문회우려 #정치공세차단
함께 보면 좋은 기사와 영상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