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청소년 상담 인력이 부족해 신청 후 최고 3개월을 대기해야 하나 시장 등 공직자들의 상당기간 유럽 출장에 예산의 3배가 넘는 비용이 사용됐다는 비판했다.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소년·청년 정책의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문 인력이 부족에 외부 상담 지원 예산까지 소진되면서 신규 상담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자살·자해 위험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포함해 상담 신청 후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평균 10∼12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비는 김 의원이 민원을 접수한 뒤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예산 부서와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하남시장 등 공직자 5명이 6박 8일간 유럽 출장에 청소년 상담 지원에 필요한 예산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용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의회가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 5100만 원을 모두 반납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 국외출장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상담 지원보다 시급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예산 투입 시점과 사업 우선순위의 점검을 요구했다.
청소년과 청년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하남지역 청소년·청년 인구는 중복 연령을 제외하면 약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웃돌지만, 관련 업무와 시설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기의 상담·활동·진로 지원과 청년기의 취업·자립·지역 정착 정책을 연계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개최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토론회에서도 흩어진 사업을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인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사업비 마련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조기 착수 및 내년도 본예산 용역비 편성 ▲인구 규모를 반영한 관련 예산의 단계적 확대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급한 불만 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10∼12주 상담 대기 기간을 줄이려면 전문 인력과 안정적 재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 설립을 장기 검토 과제로 두지 말고 타당성 조사와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청년이 겪는 상담·일자리·정착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시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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