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산업 성장 모델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에서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국 13개 지방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권역별 성장전략과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정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현안을 상시 논의하는 공식 협력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협력체계로 확대해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 중심 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공개했다. 지원 분야는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산업 인프라로 구성됐다. 지방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우대,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성장펀드 활용,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 대상 세제 지원, 투자 인허가 신속 처리, 전문인력 양성,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확대, 제조 AI 전환 지원,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발전 여건을 반영한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지방정부가 직접 수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 전략,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지방정부의 자체 지원대책, 산업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역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도 함께 운영된다. 정부는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권역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사업단은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성장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참석한 지방정부들이 각 지역 산업 구조와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권역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성장엔진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장 실행력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투자 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권역별 성장축을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가 제도화되면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지원과 투자 기반이 함께 마련될 경우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지방이 성장전략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과 제도로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향후 권역별 성장엔진이 실제 투자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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