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의원과 연관된 이른바 '녹취록 무단 반출'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정국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 열린 공식 회의 발언을 통해 과거 사정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보관되던 민감한 수사 기록이나 미공개 대화 파일 등이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 무분별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특정 세력에 의한 계획적인 '캐비닛 자료 빼돌리기'이자 '정치 검찰의 폐악'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전직 법무부 장관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 관리 행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본래 공명정대하게 취급되고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국가 권력기관의 핵심 기록물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공개되는 현상은 단순한 여야 간의 기싸움이나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쟁점은 국가 사법행정의 엄정한 중립성을 최전선에서 수호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직무상 취득한 내밀한 정보들을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있다.
여권은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인사 검증 과정이나 현안 논의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이 완전히 거세된 채 특정 부분만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가 유포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사법 정의의 훼손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한다. 나아가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민감한 내부 정보들은 해당 기관 수뇌부의 묵인이나 조직적인 조력, 혹은 방조 없이는 결코 철통같은 보안을 뚫고 외부로 반출될 수 없는 성격의 자료들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세력이 반대파를 억압하거나 불리한 정국을 유리하게 전환하기 위해 과거의 내밀한 기록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꺼내어 쓰는 구태가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사태의 심각성과 파급력이 날로 고조됨에 따라 입법부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거대 야당은 현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여러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는 철저히 분리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하여, 이번 불법적인 자료 유출 사태의 정확한 최초 출처와 그 배후를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은밀한 내부 조력자의 존재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이번 사태를 뼈저린 계기로 삼아 국가 권력기관이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고질적인 '정보 정치'의 사슬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거대 권력 기관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사유화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촘촘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점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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