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가계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물품 공급과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핵심 식재료 수급 관리, 영세 사업자 및 취약계층 재무 여건 개선, 골목 상권 활력 제고, 그리고 연휴 기간 국민 안전 확보라는 네 가지 추진 축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먹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주요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수산물을 포함한 19개 품목에 대해 평시 대비 1.6배 늘어난 총 18만 3천 톤을 시장에 집중 방출한다. 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연계하여 과일 및 축산물 구매 시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춰주며, 전국 300여 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가계의 실질적인 지출 여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금 융통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책도 함께 가동된다. 명절을 전후해 일시적인 현금 흐름 악화를 겪는 영세 사업장들을 위해 시중은행과 국책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총 43조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과 청년 등 재무적 기반이 약한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출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4,800억 원을 편성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 청산을 목적으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며,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 회복을 돕는다. 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중증 질환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재정적 보호망을 한층 강화했다.
위축된 소비 심리에 불을 지피고 지방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내수 진작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 및 월간 구매 한도를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지역 내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지방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 8만 장을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과 연계한 전용 온라인몰 특가 행사를 열어 국내 여행 수요를 자극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통해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한편, 숙박업소와 식당 등의 불법적인 바가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적발 즉시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 제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나아가 명절 중 빈틈없는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전국 단위로 재점검하고, 지난여름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휴일 전까지 복구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여 온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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