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 아내의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올리브학교)' 관련 특혜 및 일가족 급여 수령 의혹을 두고, 실제 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기관 설립 초기부터 운영 전반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달장애 돌봄 분야 특유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극심한 인력 부족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편적인 사실만을 엮어 무리한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영세한 소규모 복지시설이 생존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으며, 이를 단순한 권력형 비리나 특혜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용인에서 수원으로의 시설 이전 및 단기간 내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문제 역시, 장애 아동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이 강조되었다. 초기 용인 센터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외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조차 전무해 돌봄이 시급한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인근 대학 등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여 적법한 시설 기준을 완비한 뒤 수원으로 급히 이전한 것이다.
불과 3개월 만에 수원시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공고 시기에 맞춰 치밀하게 요건을 준비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의 결과물일 뿐 부당한 정치적 배경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명확한 설명이 뒤따랐다. 아울러 일각에서 문제 삼은 4년간의 정부 바우처 수익 약 8억 8천만 원 또한, 기관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맹목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돌봄 인원과 서비스 제공 시간에 비례하여 투명하게 지급된 정당한 노동의 대가임이 확인되었다.
가족 채용을 둘러싼 이른바 '일가족 인건비 독식' 의혹은 발달장애 돌봄 업계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고려할 때 가장 뼈아픈 오해이자 왜곡으로 꼽힌다.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장남을 비롯해 지명자의 가족들이 기관 운영에 직접 뛰어든 배경에는, 젊은 남성 인력이나 대체 교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척박한 현실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매일 식사 준비와 험난한 차량 운행은 물론, 아이들의 배변 및 돌발 행동 지원, 주말 비상 돌봄 등 타인이 기피하는 고강도 육체 노동을 묵묵히 도맡아 왔다. 이화여대 특수교육 전공자인 원장과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출신 장남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헌신한 결과를 두고, 단순히 과도한 급여나 편법 지급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의 극심한 노동 강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무책임한 비난이라는 것이다.
복지계 일선 종사자들은 중증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숭고한 복지 현장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입법부와 사회가 함께 주목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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