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추납(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 가입자들 사이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불분명한 외국인들이 과거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점은 수년간 제도적 관리 부재 속에서 방치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외국인 가입자의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현장 지침을 개정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이력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실제 거주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등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무분별한 혜택을 주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불필요한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 절차 대신 시행령 및 하위 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추납 신청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한 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정부 부처가 공식적인 외부 지적이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인 레드팀 운영 등을 통해 숨겨진 행정 꼼수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보여준다.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외 규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보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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