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의료체계 회복과 미래세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대폭 늘려 편성했다. 고령화와 저출생, 지역 의료공백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포함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도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 AI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52조 4,328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및 필수의료 회복,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 혁신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지원체계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선한다. 부부 감액 비율을 줄이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반영해 기초연금 예산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정부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사업도 마련한다.
돌봄 정책 역시 대폭 확대된다. 의료와 요양, 복지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새롭게 설치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확대되며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일자리도 함께 늘어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해 국고 지원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전면 반영하고 일부 고강도 업무 종사자에게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만 18세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체계로 확대 개편해 보다 두터운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도입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와 복지 서비스에 접목해 국민 누구나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와 돌봄, 미래산업을 함께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성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 미래세대 투자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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