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수도권 과밀 지역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급격한 인구 유입과 광대한 면적을 지닌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방 인프라와 열악한 현장 대응 여건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에 비해 면적은 넓고 담당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의 소방서가 광범위한 관할 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 안전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구급차 현장 출동 인력 구성에서 심각한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수도 서울의 경우 3인 탑승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는 반면, 화성시를 비롯한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2인 이하 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입체적인 처치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운전 업무와 환자 상태 모니터링, 전문 응급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 소수 인력 투입은 현장 대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응 역량을 분산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방 당국의 현장 인력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대도시권의 특수한 행정 수요를 적시에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예산 구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상당 부분이 담배 소비세에 연동되어 재원이 마련되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분담을 확대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소방 및 구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대응 및 소방 인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presscenter_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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