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의원의 과거 사회활동과 현재의 정치 행보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개된 발언에서 김 최고위원은 성경 구절이자 과거 마르크스, 레닌 등 다양한 이념적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했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원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거스르는 무조건적인 국가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당의 핵심 이념으로서 근로의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 분배 중심의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사회 활력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화살은 용 의원이 과거 몸담았던 단체의 거리 캠페인으로 향했다. 2018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노 워크, 예스 머니(No Work, Yes Money)’, 즉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러한 과거의 신념이 국회 입성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배경을 짚었다.
아울러 매년 막대한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정당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과, 가족이 당 관련 직책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세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적 자금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정치 구호 유지나 특정 세력의 온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요 논지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러한 복지 우선주의 기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과거 불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상기시키며 공금 남용 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용 의원이 향후 야권의 연합 전선에서 특정 부처 장관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을 가정하며, 퀴어 축제 옹호 및 군내 동성애 합법화 등 논쟁적인 사회 현안들이 전면에 부상할 경우 빚어질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진보 성향의 의제들이 주류 정치에 편입될 경우 오히려 야권 대권 주자의 중도층 지지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범야권 연대의 정책적 취약점을 강하게 파고들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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