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불성실한 출석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국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부처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친 뒤 예결위에 곧바로 참석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기로 약속했던 국방부 장관이, 위원회 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무단으로 귀가한 정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즉각적으로 쏟아졌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첨예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막대한 규모의 국방 예산을 논의하는 엄중한 자리에 주무 부처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것은 결코 단순한 일정상 착오나 행정적 실무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와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유상범 의원은 텅 빈 장관석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뼈아픈 일침을 가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기강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회의장에 대리 출석한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주무 부처 수장의 정확한 행방과 불출석 사유를 매섭게 따져 물으며, "국무위원들이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방위 출신이라서 상임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가신 것이냐"는 날 선 비판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신을 직격했다. 유 의원의 이러한 작심 발언은 단순히 특정 관료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을 꼬집는 것을 넘어, 최근 행정부 부처 전반에 은연중에 만연해 있는 국회 무시 관행과 대의 기관 패싱 현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 있던 동료 여야 의원들 역시 주무 장관의 무책임한 이석 사태에 깊이 공감하며 동조했고, 회의장 안팎에서는 한동안 행정부를 성토하는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교차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광재 예결위원장 역시 즉각적인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부를 향해 엄중하고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정부 측 인사들의 잦은 이석과 무단 불출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 예산안 심사는 헌법이 입법부인 국회에 부여한 가장 핵심적이고 막강한 권한이자 국민을 향한 신성한 의무인 만큼, 각 부처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의회에 성실히 출석하여 소관 부처 예산의 타당성과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직접 소명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헌법적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각인시킨 것이다. 아울러 위원장 차원에서 향후 유사한 기강 해이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부처 전반의 각성과 기강 확립을 엄중히 주문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행정부의 거대 권력과 정책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은 대의 기관인 국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자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며, 국민을 온전히 대리하는 국회와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정부 간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국가적 숙제를 남겼다. 다가오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 및 주요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부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하고 협력할지, 그리고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줄지 온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여의도 정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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