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선거제도의 허점과 정당 간의 이합집산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금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파격적인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권과 여당 일각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판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용혜인 의원의 과거 국회 입성 과정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팩트 폭격을 가했다. 과거 20대 국회 당시 거대 정당이 군소정당들을 앞세워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제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고양하기는커녕, 정당 간의 의석수 늘리기 위한 편법적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1대와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 참여해 민주당의 지지 표를 바탕으로 당선된 뒤 곧바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은 명백한 제도적 왜곡이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정치적 실리만 챙기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이른바 '위장 제명 쇼'를 통해 본래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 이후 막대한 규모의 국고 보조금이 정당 운영 자금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법안과 정치자금법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해 거액의 세금이 정당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실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적 야합의 대가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특정 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된 직후 제명 방식을 통해 원래의 당으로 복귀하여 매년 막대한 금액의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구조는 상식적인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다.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당 보조금 제도가 특정 정치 세력의 세력 확장이나 편법적인 자금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자금 집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를 두고 국고 손실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장관이나 국무위원으로 발탁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정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기존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관례였다. 그러나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과 의원직 유지에 따른 실리적 이득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사퇴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거센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수억 원의 지원금을 사수하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지적은 공직 후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책임감과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행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사적 이익이나 정당의 재정적 실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공직에 대한 사명감 결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이처럼 왜곡된 선거 제도의 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주무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질타도 함께 쏟아졌다. 선관위가 현행법의 테두리만 앞세우며 잘못된 선거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국고 손실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정해준 입법 취지에만 기대어 불합리한 제도의 허점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 질의를 계기로 정치권과 선관위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선거법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보은 인사 논란과 함께 불거진 이번 사태가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편법과 야합으로 얼룩진 정치 공학을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복원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유일한 길임을 정치권은 무겁게 깨달아야 한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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