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늘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범위를 넓힌다.
1조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 의료인력과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어지며,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7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 원보다 8.2% 증가했다.
2027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 원 규모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5대 핵심 투자 분야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를 포함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 원 신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1조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운용할 계획이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 지원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예산안에 담겼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는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현재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참여 규모가 커진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인원 역시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보강과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모자의료센터 2곳에서 4곳으로
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지원과 중증 진료 기반 확충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월 1000만 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2곳인 중증모자의료센터는 4곳으로 늘어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통합돌봄 대상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지원 대상과 취약지역의 돌봄 기반을 함께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는 기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의 가산 지원이 적용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이 새로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며, 복지부는 대상자가 26만7000명 증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추가되고 서비스 단가는 4% 오른 1만7960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도 2600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활동·통합돌봄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 활동서비스 규모가 커진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은 1500명,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5000명 추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지원 6곳과 주간 개별지원 15곳을 추가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새로 마련된다.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이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기존보다 6000명 많아진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 배치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의 한 축이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는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377억 원이다.
돌봄기술 연구개발에는 145억 원을 새로 투자한다.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와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 기반 구축, AI 리터러시 교육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 분야에는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와 구급대·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이 포함됐다.
‘나의 건강기록(PHR)’ 기반 AI와 의료영상 QR 공유에는 387억 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에는 349억 원이 편성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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