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단행한 핵심 인사 개편을 두고 여의도 정치권과 첨단 IT 산업계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과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매섭게 일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이재명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상근 부위원장 자리에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지명하고 인선을 발표했다.
이튿날인 31일 곧바로 하 신임 부위원장의 공식 취임식이 열리며 국가 AI 거버넌스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과 야권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고 냉랭하기만 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가장 강력하고 뼈아프게 제기되는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대체 왜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하정우 전 수석을 이 중차대한 골든타임에 다시 기용하신 이유가 뭡니까”라는 점이다.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AI 패권 경쟁이 국가의 경제적 명운과 안보를 좌우할 만큼 극도로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핵심 위원회의 수장급 인사가 시작부터 짙은 정쟁과 인사 시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가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이끌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완수할 실무형 최적임자라는 굳건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인사를 강행한 직후부터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하정우 전 수석의 최근 행보와 공직 이력을 꼼꼼히 되짚어보면 이번 재기용 논란이 왜 이토록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를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실무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던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청와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대중의 큰 기대 속에 화려하게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국가 AI 전략의 거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았던 그의 공직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6·3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다가오자, 그는 돌연 국가적 중대 과제를 뒤로한 채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공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정치권과 첨단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핵심 수석비서관 자리가 고작 개인의 정치적 입신양명과 선거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나 이력서용 단기 스펙으로 전락했다”며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AI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선거 캠페인을 위해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신설된 요직에서 장기적인 정책적 성과조차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섣불리 선거판으로 뛰어든 그의 행보는 전문가로서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고, 결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뼈아픈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그런데 그토록 참담한 선거 패배 이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국가AI전략위원회라는 거대한 조직의 상근 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낙선자 구제용 보은 인사’이자 ‘회전문 인사’의 극치라는 것이 야당의 강력한 주장이다.
전문성 훼손과 정책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국가 중대사를 대하는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부호가 달려 있다. 국가 정책을 총괄하고 천문학적인 R&D 예산의 방향타를 쥐는 리더는 어떠한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명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던졌다가 낙선 후 슬그머니 국가 핵심 위원회로 돌아온 촌극은, 국가AI전략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도를 출범 초기부터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에 AI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과연 하정우 단 한 사람뿐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의 거대한 미래 먹거리가 달린 위원회를 단지 특정 인물을 구제하기 위한 전리품이나 보은 인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다시 기용하신 이유가 뭡니까”라는 대중과 언론의 빗발치는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훌쩍 넘어, 현 정부의 앙상한 인사 시스템과 불투명한 인재 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짙은 회의감을 대변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정책 방향성을 좌지우지해야 하는 부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는, 아주 작은 이해관계의 얽힘이나 도덕적, 절차적 흠결조차 한 점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 사회의 당연한 불문율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전문성의 도구화라는 꼬리표는 앞으로 위원회가 추진할 각종 정책의 순수성마저 정쟁의 도마 위에 오르게 할 위험천만한 불씨를 안고 있다.
이처럼 야당과 언론의 십자포화와 따가운 국민적 눈총이 쏟아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가 구태여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며 ‘하정우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면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절박한 산업적 현실과 초조함이 짙게 깔려 있다. 현재 글로벌 IT 시장은 오픈AI, 구글, 메타 등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압도적인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AI 기술 패권을 싹쓸이 독식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 쓰나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데이터 식민지 종속을 막아내고 독자적인 ‘소버린 AI(Sovereign AI)’ 자생력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민간 기업의 생리를 뼛속까지 꿰뚫어 이해하면서도 공공 부문의 거대한 행정력을 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청와대는 하 신임 부위원장이 산학연을 두루 거치며 쌓아온 압도적인 기술적 안목과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짧지만 수석비서관으로서 국정 최고위급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귀중한 경험을 단기간에 완벽히 대체할 만한 인물을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한다.
실제로 하 부위원장은 8월 31일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매우 어깨가 무겁다는 심경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을 대도약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프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의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I 기술이 결코 소수 특정 거대 기업이나 부유한 계층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평등한 기회를 넓히는 ‘모두의 AI’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잡하게 얽힌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해묵은 쟁점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답보 상태에 빠진 산업 현장의 낡은 규제와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는 불도저 같은 구심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뛰어난 정책적 식견과 기업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온전히 국가 정책으로 녹아들 수만 있다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엄청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조차 일정 부분 수긍하고 인정하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뼈아픈 재기용 인사 논란의 험난한 파고를 무사히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성공적인 반석 위에 굳건히 올려놓을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법은, 전적으로 하정우 부위원장 본인의 뼈를 깎는 처절한 쇄신과 가시적이고 압도적인 성과 증명에 달려 있다. 정부는 “왜 이토록 중차대한 시점에,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정우여야만 했는가”에 대해 국민이 십분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여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인사의 당위성과 객관적인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증명해 내야만 한다.
단순히 낙선자 구제나 내 식구 챙기기라는 짙은 정치적 오해와 꼬리표를 확실하게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야심 차게 닻을 올린 국가AI전략위원회의 모든 핵심 결정과 막대한 예산 집행 과정은 사사건건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대한민국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허비하게 될 위험이 대단히 크다. 하 부위원장 역시 과거 섣부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던 대민 소통의 치명적인 미숙함과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단 한 점의 부끄럼이나 의혹 없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 나아가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헌신의 태도를 말이 아닌 묵묵한 행동으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할 무거운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적 성패를 완전히 가를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AI 전략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무의미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이념의 늪에 깊이 빠져 갈 길을 잃고 표류하는 비극적인 사태는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자신을 향해 매섭게 쏟아지는 “다시 기용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대중의 날 선 비판과 차가운 의구심을 잠재우는 길은 과거의 얄팍한 정치적 수사나 학연, 지연 따위의 낡은 인연이 결코 아니다. 오로지 견고한 부처 간의 장벽을 과감히 허무는 탁월하고 포용적인 리더십 발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장악할 압도적인 AI 산업 육성 성과 도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혁신적인 기술 복지의 실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의 실력으로 증명해 내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공법임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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