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전환이 만든 정책 전환과 사회적 인식의 연결
2026년 1월과 3월, 아랍에미리트(UAE)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와 보건·복지 설계를 결합한 일련의 정책을 공표했다. 2026년 1월 5일 발표한 '결연인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은 7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고, 2026년 3월 16일 보건예방부는 의료 접근성 및 재활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추가 정책을 내놓았다. 두 정책의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용어 전환과 행정적 통합이라는 두 축이 맞물릴 때,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참여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UAE의 접근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인식 체계의 재구성과 거버넌스 설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 논의에 실질적 비교 기준을 제공한다.
UAE는 2017년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부통령 겸 총리의 선언으로 '장애인'과 '특별한 필요'라는 용어 대신 '결연인(People of Determination)'을 공식 채택했다. 이 명칭은 장애를 한계가 아닌 성취와 의지의 관점으로 재정의한다는 철학적 전환을 담고 있다.
물리적·감각적·지적·학습 장애를 포괄하는 이 개념은 의료, 교육, 교통 할인, 통행료 면제, 명소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등 광범위한 법적 혜택과 연결된다. 2010년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비준과 2017년 '장애인 권한 부여를 위한 국가 정책' 시행이 제도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법률·정책·이니셔티브 제안을 전담하는 결연인 자문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26년 1월부터는 가족부와 자이드 결연인 기구가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연방과 지방 양쪽에서 통용되는 단일 결연인 카드 발급을 개시했고, 결연인은 이 카드를 통해 모든 시설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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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법·행정이라는 세 축이 어떻게 정책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이다. 첫 번째 분석 축은 용어 전환이 정책 설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이다.
'결연인'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서술적 전환이다. 용어가 바뀌면 법률 문언과 행정지침, 국민 인식 캠페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UAE의 경우 용어 전환 이후 자이드 고등 기구(Zayed Higher Organization)와 결연인 자문 위원회가 정책 참여와 권리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이드 고등 기구는 정신·심리 건강 평가와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이 흐름은 언어 변화가 단순한 명칭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제도 설계의 출발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분석 축은 보건 거버넌스와 서비스 통합의 설계다. 2026년 1월 정책은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의학 및 조기 개입,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 통합 재활 시스템 개발, 안전하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장애 관련 연구 및 혁신 촉진, 정신건강 증진, 폭력의 건강 영향 해결이라는 7대 전략 목표를 담았다. 2026년 3월 발표는 예방 프로그램 강화, 재활 서비스 개선, 건강 분야 혁신 지원을 구체화했다.
단일 결연인 카드는 서비스 이용의 행정적 장벽을 낮추고, 보건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치료와 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로 설계되었다. 복수 부처의 협업과 중앙 거버넌스의 조정 능력이 뒷받침될 때 이 설계가 실효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행정 조율 역량이 제도 성과를 결정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접근성 강화와 통합 재활 체계의 설계 특징
세 번째 분석 축은 권리 기반 법제와 지역 전략의 결합이다. UAE는 교육·주거·고용·의료 접근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여러 법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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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2020-2030 두바이 장애 전략'을, 아부다비는 '2020-2024 결연인 전략'을 각각 수립해 지역 단위의 포괄적 도시를 목표로 삼았다. 법적 권리 보장이 서비스 제공의 기준선을 설정한다면, 지역 전략은 현장 실행력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UAE 보건예방부와 UAE.GOV 공식 자료는 이러한 법제와 지역 전략의 결합이 결연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예상되는 반론은 자원 격차를 지적하는 것이다. UAE는 석유수익을 기반으로 한 재정적 여력이 있어 대규모 복지와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반박은 두 방향에서 가능하다.
용어 전환과 권리 기반 입법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으면서도 사회적 인식과 행정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낸다. 단일 카드 시스템이나 재활 통합 협의체 같은 제도적 장치는 점진적 확장과 디지털화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면적 모방이 아니라 설계 원칙의 선별 적용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구조적 함의와 전망을 종합하면, UAE의 경험은 복지국가 설계의 두 축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하나는 언어와 인식의 정치다. 명칭과 서술 방식은 수혜자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태도를 재구성한다.
다른 하나는 행정적 통합이다. 의료·교육·고용을 가로지르는 데이터 연계와 단일 식별체계는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누락을 줄이는 장치가 된다. 한국의 인구구조와 복지재정, 의료체계는 UAE와 다르지만, 용어 전환을 통한 스티그마 완화, 재활·정신건강의 건강보험 연계 강화, 참여기구 설립이라는 실무적 교훈은 선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OECD와 UN의 권고와 비교해도 핵심은 권리 기반 설계와 서비스 연속성 확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UAE의 '결연인' 정책은 용어와 제도의 결합을 통해 장애인 정책을 재편성하려는 시도이며, 그 핵심은 행정적 접근성 개선과 권리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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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직접적 전면 도입을 급하게 모방하기보다 언어 사용의 사회적 영향, 단일 식별과 데이터 연계의 윤리적·법적 쟁점, 재활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보험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제도만 도입되고 이용자 경험이 개선되지 않는 결과를 피하려면, 법제·재정·현장 실행의 세 요소가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 체계가 명칭과 제도를 어떻게 조정해 이용자의 존엄과 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인지는, 제도 설계자와 당사자 모두가 함께 답을 모색해야 할 과제다.
한국 복지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교훈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이 기사는 정책 변화와 제도 설계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인용된 제도와 통계는 출처의 발표 내용에 근거했다. 법률·고시·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의 최신 버전을 확인해야 한다.
FAQ
Q. 결연인 용어 전환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가
A. 용어 전환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낸 사례가 있다. UAE에서는 2017년 명칭 변경 이후 결연인 자문 위원회(2019년 설립)와 자이드 고등 기구가 권리 기반 제도 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공식 자료로 확인된다. 한국에서도 명칭 변경은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법률 문언과 행정체계, 예산 배분까지 함께 조정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된다. 따라서 용어 변경은 더 큰 제도적 개편의 일부로 설계해야 하며, 당사자 단체의 의견 수렴이 선행될 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Q. 단일 복지카드나 식별체계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
A. 단일 식별체계는 서비스 이용의 행정적 장벽을 낮추고 부처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UAE는 2026년 1월부터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연방·지방 모두에서 통용되는 단일 결연인 카드를 발급해 의료·복지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보건의료정보 관련 규범을 먼저 검토하고, 교차부처 데이터 연계의 법적 근거와 투명한 관리체계를 선행 정비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장 방식이 위험을 낮추면서 실효성을 검증하는 현실적 경로다.
Q. UAE 결연인 정책이 한국 장애인 정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용어와 제도 설계가 동시에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UAE는 2017년 명칭 변경과 함께 법적 프레임워크, 전용 신분증, 의료·교통·여가 분야 혜택을 패키지로 설계해 용어가 곧 수혜 자격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반면 한국은 '장애인'이라는 법적 용어를 유지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온 방식을 취해왔다. 재정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권리 기반 설계 원칙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라는 핵심 방향은 한국 정책 논의에서도 공통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이 기사는 UA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Human Rights Watch, THE DAILY TRIBUNE, UAE.GOV, Gulf News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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