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진료와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권고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에 집중된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과 지역사회 역할 확대,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활성화, 법·재정·정보·인력 기반 개선 등 4대 전략과 10대 권고 과제가 마련됐다.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고,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에 따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이나 이동·순회진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도 단순한 외래 진료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 건강관리 등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보건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이 각각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서로 협력해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건강 수준과 의료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과 평가체계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의료서비스 이용 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역 중심 일차의료 논의와 관련해 특정 행정구역이나 생활권 안에서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이 보다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논의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내용은 의료혁신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으로, 세부 제도와 시행 방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가 권고 내용을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할지, 지역별 의료 인력과 시설 격차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가 늘고 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주민이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서 예방부터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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