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대상 범위와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 열린 제1차 포럼에 이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으며, 현장 참석과 함께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최재우 부연구위원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의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고 향후 노인 통합돌봄 대상 규모를 전망했다. 또한 지역별 통합돌봄 수요 차이를 분석하며 기반시설 확충과 예방적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 향후 정책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아주대학교 하경희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적인 입원과 퇴원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한계를 설명하며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자의 입원 후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실무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장기적인 대상 확대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에서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경증장애인의 지원 범위 확대 여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인 통합돌봄과의 연계 방식, 발달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등 보다 포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유연성 확보와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가 향후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확대뿐 아니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와 지역 기반 서비스 인프라를 함께 강화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요약
보건복지부는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통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 지원과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대상자 기준 개선, 서비스 연계 강화가 향후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기대효과
통합돌봄 대상 확대와 지원체계 개선이 추진될 경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체감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책 토론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경우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정책은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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