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수십억~수백억 원대 고가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사주와 그 가족이 사실상 개인 주거공간처럼 사용하도록 한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법인은 사주에게 업계 최고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콘도와 골프회원권, 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법인자금으로 부담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조사 대상 업체들의 탈루 혐의는 크게 고가주택을 활용한 ‘거주형’, 다주택 규제와 세 부담 회피 등을 겨냥한 ‘투기형’, 콘도와 골프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별장형’으로 나뉜다.
한남동 200억대 주택 사고 100억대 증축…사주일가가 사용
거주형 사례로 분류된 ㈜A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 200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수년에 걸쳐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와 사주 자녀들은 인근에 이미 약 300억 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인이 취득한 고가주택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급여 지급 과정에서도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A는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의 평균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약 150억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도 약 50억 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폐업법인 등에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막대한 증축·인테리어 비용까지 법인이 부담한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서울 반포 40억 아파트 매입…사주일가에 무상 제공
㈜B는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됐으며,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사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해 개인소득을 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사주가 ㈜B에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B의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법인뿐 아니라 개인소득을 축소한 사주와 법인을 통해 이익을 받은 사주 자녀까지 거래 구조 전반을 엄정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송파 60억 오피스텔 사주에게 헐값 임대…100억 법인자금 해외 유출 혐의
㈜C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시가 약 60억 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사주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은 소액의 임차료만 형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부동산 제공에 그치지 않고 회계와 거래 과정에서도 탈루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는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과 순환거래를 하며 외형을 부풀리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뒤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약 10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고가 오피스텔의 저가 임대와 순환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가공매입을 통한 소득 축소, 변칙적 해외송금에 따른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주…기존 40억 아파트 법인이 매입
투기형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D는 약 4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로부터 양수한 뒤 사주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하면서 2주택자가 됐다.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고가 아파트를 자신이 지배하는 ㈜D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파트를 법인에 넘긴 뒤에도 사주가 계속 무상으로 거주한 점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D는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의 여동생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사주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이 고가 아파트를 양수했는지, 이후 사주에게 무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공급을 통한 이익 분여 여부도 조사한다.
한남동 100억 아파트 추가 매입…다주택 규제 회피 의혹
㈜E 역시 투기형 사례로 분류됐다.
이 법인은 유명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두 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E를 이용해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인자금이 가족의 생활비 성격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사주 자녀의 유학자금과 생계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주 배우자 등에게 급여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또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뒤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있다.
백화점과 골프장 등에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해 법인소득을 축소했다는 내용 역시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으로 사주일가에게 고가 아파트를 제공하고 급여 형식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콘도·골프회원권 30억 취득해 사주일가 전용 사용
별장형 사례에서는 고가 콘도와 골프회원권 등이 등장했다.
㈜F는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고가 콘도와 골프회원권 등을 약 30억 원에 취득해 사주일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까지 손금에 산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고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매입대금까지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뒤 경비로 계상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역시 조사 대상이다.
㈜F는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보증금과 고액 임차료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들에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업무와 관계없는 고급 회원권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 이익을 축소했는지, 사주일가의 고가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을 법인자금으로 부담했는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이번 조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법인과 사주의 재산을 사실상 하나처럼 사용하는 행위’이다. 법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주일가가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하거나 개인적 소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허위 인건비와 과다 급여, 가공 세금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정상 거래, 해외송금 등 자금 유출 방식도 다양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제시한 ‘탈루 혐의’와 조사 방향이다. 각 업체의 실제 세금 탈루 여부와 구체적인 추징 규모 등은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고가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해당 자산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사주나 가족에게 사적 이익이 제공됐는지, 관련 비용의 법인 손금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법인 명의 부동산과 사주일가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 목적과 사용 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가격, 인건비 지급 근거 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인 명의 부동산과 사주일가 간 거래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사 사례는 중요한 점검 기준이 된다. 고가주택 제공, 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특수관계법인 거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세무상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