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새로 도입하는 ‘모아통합기획’을 통해 계획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을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대상으로 밀착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 도입되는 ‘모아통합기획’이다.
기존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모아주택 건축계획, 조합설립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련 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인포그래픽에서는 계획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줄여 약 1.5년을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사업 확대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새로 선정해 추가로 약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신규 후보지를 확보해 중장기 공급 기반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사업 속도뿐 아니라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표준 정관과 계약서를 마련하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며, 산자락 보정계수를 추가 도입한다.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규약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민과 조합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과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교육을 추진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브랜드를 재정비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등 주민소통과 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부동산 소유자나 매수 예정자는 단순히 후보지 지정 여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지역이 실제 어느 사업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착공 가능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과 불확실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지정’보다 실제 ‘착공’을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역의 매수·매도 판단에서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개별 사업지의 추진 단계와 조합 진행 상황, 권리관계, 세입자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모든 사업지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역의 매매를 검토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현재 사업 단계와 향후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지 지정 여부뿐 아니라 조합설립과 사업 진행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면 보다 현실적인 거래 판단이 가능하다.
문의:희망을 켜다. 땅ON집(010-72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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