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내 나대지 등 주택 순증 효과가 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8·13 대책’ 후속조치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24일 이후 다시 이뤄진 것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두고 주요 공급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서울의 주택공급 여건과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서울의 주택공급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값상승률과 주택보급률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할 때 도심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은 16개 시도 중 집값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여러 지표로 볼 때 주택공급 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정비사업을 서울 도심의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짚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중요한 공급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나, 멸실에 따른 단기공급 감소라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뿐 아니라 실제 주택 물량을 순수하게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공급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순증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공급 방식과 함께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으로 올리면서 향후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는 언제든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만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과 도심 가용부지 발굴 등이 실제 공급 확대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자 : 김정은(부잔감) 010-526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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