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의료보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8월 19일 공개한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의료보험을 더 쉽게 이용하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며, 보험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3억3천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95%다. 출산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기금은 지난해 3조5천900억 위안이 들어왔고, 3조 위안이 지출됐다.
이번 계획에는 8개 분야, 26개 조치가 담겼다. 기본의료보험뿐 아니라 큰 병에 걸렸을 때 지원하는 중대질병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출산보험, 민간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유연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주증이 있는 사람도 거주 지역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플랫폼 기업과 고용주가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더 분명하게 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정규직 중심 보험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도 확대한다. 2025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2천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3억855만 명이며, 이 가운데 193만 명이 실제로 혜택을 받았다.
한국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한다. 두 나라 모두 전 국민을 넓게 보호하는 제도를 갖췄지만, 고령 인구 증가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보험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새 계획은 의료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약값을 비교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진료비를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어번역 中国公布覆盖十三亿人的医保五年规划
扩大老年人和平台劳动者的保障范围
中国国家医疗保障局8月19日公布了2026年至2030年医疗保障规划。规划提出提高医保服务的便利性，减轻居民医疗费用负担，并加强医保基金管理。
截至2025年底，中国基本医疗保险参保人数达到13.3亿人，约占总人口的95%。规划提出八个领域的二十六项措施，涉及基本医疗保险、大病保险、医疗救助、生育保险、商业健康保险和长期护理保险。
中国将加强对灵活就业人员和平台劳动者的保护，并进一步扩大长期护理保险。韩国也面临人口老龄化、平台劳动者保障和医保财政稳定等相似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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