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과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 및 관련 당사국이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대화에서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의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대립도 계속된다. 따라서 평화체제 논의가 곧바로 정상회담이나 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재난·보건 등 비정치적 사안부터 접촉을 재개한다면 장기 대화의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진다. 중국은 북한과 외교·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한 국가이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중국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추가 핵실험과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고 대화 복귀를 촉진하는 구체적 역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적 표현을 넘어 위기관리 채널과 다자대화 복원에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미중 경쟁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면 외교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위기관리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비핵화의 최종목표를 포기하지 않되 핵·미사일 활동 동결, 검증, 제재조정과 관계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현실적인 접근도 검토할 수 있다. 광복절에 제시된 평화체제 구상이 성과를 내려면 선언보다 지속적인 접촉과 국민적 공감, 국제적 조율이 필요하다. 닫힌 대화의 문을 여는 일 자체가 첫 번째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
[중문번역] 光复节开启“和平机制之门”，中国作用再次受到关注
李在明总统提议以和平机制取代停战状态，半岛需要分阶段外交
韩国总统李在明在8月15日光复节讲话中提出，南北双方应追求和平共处，并通过对话把朝鲜半岛停战状态逐步转变为和平机制。他表示，应建立防止军事冲突和局势升级的安全装置，南北及有关国家也可以讨论实质结束朝鲜战争以及限制朝鲜核能力的办法。
目前半岛局势并不乐观。朝鲜把南北关系定义为敌对国家关系，也没有接受韩国的对话建议。核导能力、韩美联合军演等问题继续造成对立。因此，和平机制谈判很难立即变成首脑会谈或正式协议。不过，如果先恢复军事通信，并从离散家属、灾害和卫生合作等问题开始接触，仍有可能为长期对话创造条件。
中国在这一过程中具有重要作用。中国既是朝鲜重要的外交与经济伙伴，也是《朝鲜停战协定》的有关方面。未来讨论和平机制时，韩国、朝鲜、美国和中国都难以缺席。韩国可以要求中国为防止核试验和军事紧张、推动朝鲜重返谈判发挥更具体的作用；中国也需要在危机沟通和多边对话方面作出实际贡献。
如果只把朝鲜半岛问题看成中美竞争的一部分，外交空间会越来越小。韩国应在保持韩美同盟和威慑力的同时，与中国、日本和俄罗斯开展危机管理对话。最终目标仍是无核化，但可以研究把冻结核导活动、核查、调整制裁和关系正常化分阶段连接起来。打开已经关闭的对话之门，本身就是重要的第一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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