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부터 시작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적대행위를 줄이고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긴장 관리와 소통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평화체제 논의가 현실화되려면 북한뿐 아니라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지난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중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태도가 향후 한반도 외교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중국에 단순히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국의 동북지역 안정과 한중 경제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은 한 차례 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군 통신선 복원과 우발적 충돌 방지, 인도적 교류 같은 작은 합의를 축적하면서 한국·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 대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중문번역] 李在明提出“从停战走向和平”，中国作用受到关注
韩国总统在光复节讲话中提议恢复南北对话，中国能否发挥沟通作用成为焦点
韩国总统李在明15日在光复节纪念讲话中表示，应推动朝鲜半岛从停战状态逐步走向和平体制。他提出，南北双方可以先从降低军事紧张、避免偶发冲突开始，再逐步讨论无核化与和平问题。
李在明表示，韩国将尊重朝鲜的现行体制，并努力减少敌对行动。虽然朝鲜已经把南北关系定义为“敌对的两个国家”，也没有接受韩国最近的对话建议，但韩国认为，管理紧张局势和保持沟通仍然十分重要。
要真正讨论朝鲜半岛和平体制，不仅需要南北双方参与，美国和中国的态度同样重要。习近平主席今年6月访问朝鲜，再次确认了中朝关系。因此，中国对朝核问题和南北对话的立场，将成为今后半岛外交的重要因素。
韩国不应只是要求中国“说服朝鲜”，还需要说明半岛和平对中国东北地区稳定以及中韩经济合作也有好处。中国也有必要为降低核导风险和军事冲突危险发挥更加积极的作用。
从停战走向和平不可能通过一次会议完成。恢复军事联络渠道、避免偶发冲突、扩大人道交流，并逐步建立韩国、朝鲜、美国和中国都能参与的多层次对话机制，可能是更加现实的起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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