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반도체와 핵심광물을 넘어 인공지능 생태계와 국제표준을 둘러싼 진영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중국 주도의 인공지능 협력체와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기술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한 미국 국무부의 내부 서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AI 기회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중복된 AI 협력체에 동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상국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영국, 독일, 인도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해당 문서는 아직 날짜가 적히지 않은 초안으로, 발송 시기와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도 유출된 내부 문서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팍스 실리카는 AI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핵심광물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미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협력체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핵심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참여국 간 공동투자와 기술협력, 수출통제 공조를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도 국제 AI 협력망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이 주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 협정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9개국이 참여했다. 중국은 개방형 AI 모델과 비교적 낮은 도입 비용,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교육을 앞세워 아세안·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다.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에 AI 교육·교류 기회 5,000개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폐쇄형 고성능 AI 모델, 안보 중심의 공급망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오픈웨이트 모델과 폭넓은 응용 생태계, 신흥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AI 경쟁이 개별 기업의 기술력 대결을 넘어 어느 국가의 기술과 표준, 반도체, 데이터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국제질서 경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단순한 양자택일 이상의 복잡한 과제를 안긴다. 한국의 안보와 첨단 반도체 기술협력에서 미국의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중국 역시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반도체·배터리·전자부품 공급망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시장이다. 중국과의 모든 AI 협력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면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장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안보상 민감한 기술협력까지 확대하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신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AI 협력을 안보·산업·연구·교육 등 분야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 반도체와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동맹 및 국제규범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되, 의료·교육·기후변화·언어기술 등 민생 분야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통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내 AI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외부 진영의 선택에만 좌우되지 않는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미·중 AI 경쟁은 한국에 부담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반도체 제조 능력과 디지털 인프라,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과 국제 협력 기준을 제시한다면 양대 진영 사이에서 수동적으로 선택을 요구받는 국가가 아니라 규칙 형성에 참여하는 핵심 기술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서한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는지, 한국 정부가 어떤 원칙과 범위로 대응할지가 한중 경제관계와 국내 AI 산업의 방향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문번역]美中“人工智能新冷战”升级，韩国技术外交面临考验
美国考虑要求合作伙伴不得同时加入中国主导的人工智能合作机制——韩国需要在安全同盟与对华技术经济合作之间制定精细战略
美国与中国的战略竞争正从半导体和关键矿产领域扩展到人工智能生态体系及国际标准之争。美国正在考虑要求包括韩国在内的主要合作伙伴，不得同时参加中国主导的人工智能合作机制和美国主导的“硅和平”（Pax Silica）倡议，韩国的技术外交因此面临新的考验。
据路透社14日报道，美国国务院内部信函草案显示，美国计划向今年6月签署《人工智能机遇联合声明》的35个国家表明，不宜同时参加由美中两国分别主导、目标存在冲突的人工智能合作机制。相关国家包括韩国、日本、澳大利亚、英国、德国和印度等。不过，这份文件目前仍是未注明日期的内部草案，发送时间和最终内容尚未确定。美国国务院也拒绝就所谓泄露的内部文件发表评论。
“硅和平”旨在围绕人工智能模型、半导体、数据中心和关键矿产等领域，建立以美国及其盟友为中心的人工智能供应链。韩国拥有世界领先的半导体生产能力，同时也是美国的重要盟友，因此被视为该机制的核心合作伙伴。美国希望通过扩大共同投资、技术合作和出口管制协调，降低人工智能产业对中国供应链的依赖。
与此同时，中国也在迅速扩大国际人工智能合作网络。今年7月，由中国推动的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成立协议获得29个国家签署，其中包括中国、哈萨克斯坦、俄罗斯、巴基斯坦和柬埔寨等国。中国以开放权重人工智能模型、相对较低的应用成本及面向发展中国家的技术培训为基础，积极扩大与东盟、中亚、中东、非洲和拉丁美洲国家的合作，并计划在未来五年向发展中国家提供5,000个人工智能培训与交流机会。
美国的优势主要集中在先进半导体、封闭式高性能人工智能模型和安全导向的供应链体系；中国则强调开放权重模型、广泛的产业应用和与新兴国家的合作。当前的人工智能竞争已经超越企业之间的技术比拼，逐渐演变为围绕各国采用何种技术、标准、芯片和数据治理方式展开的国际秩序竞争。
这一变化给韩国带来的并非简单的二选一问题。美国在韩国国家安全和先进半导体技术合作中占有重要地位，而中国也是韩国的主要贸易伙伴，并与韩国的半导体、电池和电子零部件供应链保持着密切联系。若全面缩减与中国的人工智能合作，韩国企业和研究机构的市场机会可能受到影响；但如果扩大涉及安全敏感技术的合作，也可能在美国主导的供应链体系中引发信任问题。
因此，韩国有必要按照安全、产业、科研和教育等领域对人工智能合作进行分类管理。对于先进半导体和具有军事用途可能性的技术，应依据同盟关系与国际规则进行严格管理；对于医疗、教育、气候变化和语言技术等民生领域，则应继续保持与中国及其他国家的合作渠道。同时，韩国还应提高本国人工智能模型、半导体、数据中心和软件产业的竞争力，增强不受外部阵营选择左右的技术自主能力。
美中人工智能竞争对韩国而言既是压力，也可能成为新的机遇。韩国如果能够依托半导体制造能力、数字基础设施和教育优势，提出值得信赖的人工智能技术与国际合作标准，就有机会从被动接受选择的国家转变为参与制定全球规则的核心技术国家。美国的相关信函是否会转化为正式政策，以及韩国政府将以何种原则和范围作出回应，将成为影响韩中经济关系和韩国人工智能产业走向的重要变量。
미중AI경쟁,AI신냉전,팍스실리카,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한중관계,한미관계,반도체공급망,핵심광물,오픈소스AI,기술외교,美中人工智能竞争,人工智能新冷战,硅和平,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韩中关系,韩美关系,半导体供应链,关键矿产,开源人工智能,技术外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