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남북이 대화에 나서 1953년 이후 이어져 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확장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북정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현실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와 위기·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부가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은 1953년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전투가 중단된 상태여서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이번 제안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호응과 함께 미국·중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 가운데 하나이자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중국에도 동북지역의 안정과 경제협력 환경 개선이라는 이해관계와 연결된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북한은 남측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뒤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축사의 제안이 당장 남북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정부가 대화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안보와 억지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일본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남북 평화와 한일 협력, 동북아 안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광복 81주년에 나온 평화체제 제안은 한반도의 미래를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와 공존의 틀에서 다시 설계하자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선언 이후의 실천이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한반도 외교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문번역]光复81周年，韩国提议推动半岛由停战机制转向和平机制
李在明总统表示“应启动结束长期战争的有关讨论”——强调重启韩朝对话并探索遏制朝鲜核能力发展的有效方案
韩国总统李在明在第81周年光复节之际提议，韩朝双方应展开对话，启动有关将1953年以来延续至今的停战机制转变为和平机制的讨论。这一构想旨在将光复的历史意义拓展至朝鲜半岛和平与共同繁荣，并推动陷入僵局的韩朝关系重新回到对话轨道。
李在明15日在首尔世宗文化会馆举行的光复节庆祝仪式上，提出了对朝政策的三个方向，即“相互尊重的包容性和平共存”“不必交战的稳定和平共存”和“为世界和平作出贡献的负责任和平共存”。
李在明表示，韩朝双方应尊重彼此的体制和现实，停止不必要的对抗，并为实现和平共存与共同发展重新坐到谈判桌前。他还强调，应建立管控紧张与冲突的制度，设置防止危机升级和冲突扩大的多重安全机制，韩国政府也将采取主动而持续的和平措施。
李在明特别提议：“让我们启动有关结束这场长期战争的当事方讨论。”他同时指出，在这一过程中也可以探讨阻止朝鲜核能力继续发展的有效方案。朝鲜战争于1953年通过停战协定停止交战，而不是以和平条约正式结束，因此朝鲜半岛至今仍处于法律和制度层面并不稳定的停战状态。
要使这一提议真正转化为谈判，不仅需要朝鲜方面作出回应，也需要韩国与美国、中国等有关国家进行紧密磋商。中国是1953年朝鲜停战协定的签署方之一，也是朝鲜的重要贸易伙伴，因此在未来讨论半岛和平机制和朝核问题的过程中将发挥重要作用。朝鲜半岛局势缓和也与中国东北地区稳定及改善区域经济合作环境密切相关。
不过，目前韩朝关系依然处于冻结状态。朝鲜尚未响应韩国方面的对话建议，并在将韩国定义为敌对国家后进一步强化军事戒备。因此，此次光复节提出的建议能否在短期内促成韩朝对话，仍存在较大不确定性。韩国政府既要将对话意愿发展为具体政策，也要稳定维持国家安全和必要的遏制能力。
在韩日关系方面，李在明表示，希望双方能够在正视历史的勇气和真诚基础上，共同开启和平与繁荣的新六十年。这意味着韩国政府在继承独立运动历史意义的同时，也试图传递推动韩朝和平、韩日合作和东北亚稳定的信息。
光复81周年之际提出的和平机制构想，可以被视为一项重新以对话与共存而非军事对抗设计朝鲜半岛未来的倡议。今后的关键在于如何把宣言转化为行动。能否恢复韩朝互信，并与美国、中国、日本等周边国家合作，开辟一条具体且可持续的和平道路，将成为未来朝鲜半岛外交的重要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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